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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디지털기본법과 산업디지털법'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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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는 22일 '디지털기본법과 산업디지털법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웨비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는 오는 4월과 7월 각각 시행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주요 내용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법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난 최재유 세종 고문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웨비나에서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국장과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국장이 축사를 했다.


이어 황원재 계명대 법학과 교수가 '데이터법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데이터오너십 이슈를 중심으로'를, 박창준(38·변호사시험 5회) 세종 변호사가 '데이터기본법과 산업디지털법의 주요 내용의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교수는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해 "데이터 자원의 적극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법적 지위와 그 권리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법제의 발전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용 간의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데이터산업법과 산업디지털전환법 간 관계와 목적,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법 시행 이후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나 데이터 표준화, 표준계약서 마련 등과 관련해 두 법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사전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은 이성엽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승민(45·사법연수원 36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박재현 KDX 한국데이터거래소 대표, 장준영(48·35기) 세종 변호사, 김보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과장, 정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 교수는 "국내 데이터법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대립, 공정한 활용과 독점적 활용의 대립이 항상 이슈화된다"며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조금은 엄격한 측면이 있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미 활성화된 민간의 데이터 활용 서비스는 상당 부분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해갈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익명 처리 수준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기술 도입이나 사회 분위기 조성 등 민간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재산권도 함께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데이터에 대한 법제도 논의나 실제 입법은 이제 막 본격화되는 단계"라며 "최초로 도입된 데이터기본법과 그 이후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법의 시행으로 업계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양 법의 궁극적인 원칙과 지향점이 일관되게 정립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산업자원부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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