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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000~1200명이 적절"

대한변협, '변호사 수급 정상화'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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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변호사시험 연간 적정 합격자 수는 1000~1200명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700명대인 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변호사 수급 정상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김종호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변호사시험 적정 합격인원 수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2020년 발표된) 법무부의 연구에서는 유사직역을 고려한 인구 1만 명 당 국내 법조 사업자 수를 8.39~15.95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법무부는 인구 1만 명 당 법조 사업자 수가 각각 40.85명, 23.11명인 미국과 독일에 비해 국내 법조인 수가 적다고 주장했으나, 이 통계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법학 학·석사 등 국내 법학지식 보유자 수가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학지식 보유자가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되는 미국, 독일과 달리 국내 법조인력 체계는 변호사와 법조인접직역 이외에도 법학 학사나 석사 학위 취득자와 같은 법학지식 보유자를 더 고려해야 하고 이들이 법률사무 관련 영역에 종사하는 비율은 변호사나 법조인접직역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법학지식 보유자를 간과한 채 연간 1300~1700명의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배출될 경우 인구당 변호사 수, 경제 규모당 변호사 수 등의 지표 등에서 해외 주요국과의 격차가 당분간 유지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존 법무부 연구는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정 변호사 수의 공급 규모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수요와 공급, 법조 및 법조인접직역, 법학지식 보유자로서 법률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규모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일본식의 법조인접직역 제도 및 공무원 양성 공급 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점, 법조인접직역의 규모가 비대해져 온 점, 변호사의 진출 경로가 특별히 확대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면 국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연간 1000명에서 최대 1200명 이내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오성(49·사법연수원 31기)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토론에서 "현재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와 장래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을 기반으로 단기·중기·장기별 적정 변호사 수를 추산하고, 적어도 5년마다 각 연도별 합격자 수를 일정한 범위로 사전에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현(34·변호사시험 6회)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변호사 수 감소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는 로스쿨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줄이는 것은 로스쿨의 고시 학원화를 가속화시키고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줄이고자 한다면 점진적인 로스쿨 정원 감축이나 통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은(49·32기) 변호사는 "일부 외국 변호사들의 한국법 자문업무 수행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이슈도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자문사법상 등록된 외국변호사 외의 일반 외국자격변호사들의 실태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관리·감독 역시 부재한 실정"이라며 "사실상 국내법 자문을 수행하는 한국 내 외국자격 변호사들에 대한 현황과 실태 파악,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관기(59·20기) 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최병석(43·5회)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가 전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는 권 교수와 김 조사관 외에도 노순범(35·8회) 법원행정처 사무관, 정철근 코리아중앙데일리 대표, 최진석 한국경제 기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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