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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유' 수용자 실외운동·종교행사 제한한 서울구치소

사단법인 두루 등 공익단체, 인권위에 진정

미국변호사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7일 서울구치소의 코로나19 관련 수용자 실외운동·종교행사 제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루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해자 김모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지난 1월 25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서울구치소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신입 수용자를 일정 기간 격리수용하고 있어 김씨도 입소 후 곧바로 독거수용 됐다. 김씨는 격리수용 중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2월 14일 신입자 격리가 해제됐다.

 

서울구치소는 신입자 격리 기간 동안 김씨에게 실외운동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격리 해제 후에도 주 1~2회의 실외운동만 허용했다. 김씨는 또 구치소 내 종교행사 중단으로 종교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루 등은 "수용자에게 실외운동은 유일하게 햇빛을 접할 수 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으며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라며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지적했다. 또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일명 넬슨 만델라 규칙) 등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형집행법 시행령은 실외운동을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루 등은 "실외운동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해 법무부는 코로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주장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입소 이후 현재까지 독거실에 수용된 독거수용자인데, 독거수용자의 실외운동은 혼거수용자들이 사용하는 넓은 운동장이 아닌 1인용 운동장에서 시행돼 코로나 유입과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없다"며 "미결수용자인 피해자에 대해 실외운동을 금지·제한한 조치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된 후에도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코로나19 유입과 확산 방지라는 목적과는 무관한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2011년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을 금지당한 미결수용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9헌마527)에서 위헌 확인 결정을 내리며 '갑자기 사회와 격리돼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위축돼 있는 미결수용자에게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보장해주는 것이 오히려 자살 등과 같은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교정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면서 "장소 면적 대비 참석 인원을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등 실외운동과 종교행사를 안전히 실시해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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