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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제20대 대선 공약 분석

리걸에듀

[2022.03.07.]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은 앞다투어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여당과 제1야당의 공 약 가운데 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관련 대선 공약들을 Q&A 방식으로 알아보기로 합니다. 규제 분야는 노동, 공정거래, 금융, 신사업, 대기업수사로 나누어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에서 당선인이 결정되고 인수위원회에서 정책을 정리하면 다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Q1. 대기업의 경영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처벌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까요?

A1. 현재 야당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해외의 국내 투자가 어렵다면 국민과 산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법령을 개정할 수 있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여당도 통상의 노력을 하는 선량한 경영자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로 사람이 사망하고 언론에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후보가 당선하더라도 경영자의 처벌 완화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여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기는 어려우며 시행령을 개정하여 완화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중대재해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의무의 확보를 위해 평소에 준비를 철저히 해 두어야 합니다.


Q2. 현재 공공기관에는 이미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대선 이후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될까요?

A2.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와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지만, 추후 당선자 측 인수위에서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도 확대하는 정책을 펼 것인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업에서는 경영권을 제약하는 노동이사제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Q3. 플랫폼 기업에 관하여 작년 국회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플랫폼 기업에 관하여 공정거래 관점에서 대선 후에 어떤 규제 법률이 제정될까요?

A3. 이번 대선에서는 재벌 문제에 관한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 반면, 신흥재벌이라고 할 수도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에 집중하면서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을 제시하고 있고, 야당은 플랫폼의 역동성 및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필요시 최소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으로는 공정위 안(案)과 방통위 안(案)이 제출되어 있는데, 대선 후에는 양쪽의 안을 종합하고 여야의 의견을 조율하여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대선 후에 폐지될까요?

A4. 대선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이슈인데 이번에는 여당에서는 원론적 폐지 입장으로 경성담합 위주로 폐지 추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야당은 폐지라는 표현보다 엄정하고 객관적 행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로운 운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대선 후에는 신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다음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전례가 이번에도 반복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국회의 구성이 바뀌면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5. 가상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경우에 기업들은 어떤 업무를 준비해야 하나요?

A5. ICO가 허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경험을 갖춘 가상자산 분야의 전문인력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산자산거래소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고, 상호간의 M&A도 활발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집중적인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NFT, DeFi,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접목된 분야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Q6.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는 개인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대선 이후에는 좀 시정될 수 있을까요?

A6. 현재 기관은 주식 차입 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개인은 90일입니다. 대선 이후 개인의 차입 기간을 추가로 확대하고 개인에게 9 ~ 12%까지 부과하고 있는 차입이자율 등에 대하여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들도 공매도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결제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 등 규제당국에서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며, 금융업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Q7. 대선 후에는 원격진료가 합법화 될까요?

A7. 원격진료는 ‘비대면진료’라는 용어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앞으로 IT 분야의 발달에 따라 비대면진료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대중소 병원들, 약국, 소비자 등 이해관계의 대립이 많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Q8.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보가 대선 후에는 완전히 공개될 수 있을까요?

A8. 여야 후보 모두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보공개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입법안도 나와 있으며 공청회도 개최되었습니다. 여야 후보들 사이에 정보의 투명화 또는 정보의 완전공개 사이에서 온도 차이도 있습니다. 후보의 공약과 정당의 정책 사이에 괴리도 있기 때문에 입법화의 과정에서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Q9. 대선 이후 ESG에 ESG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추진될까요?

A9. 원래 ESG는 국가 주도로 시작되지 않고 투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관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ESG 지표는 다종다기하고 산업자원부가 만든 KESG 지표도 그 중 하나입니다. 환경(E) 분야는 계속 규제가 강화되면서 속도조절을 할 것이고, 사회(S) 분야는 여러 방면의 ‘갑질금지’라는 차원에서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며, 지배구조(G) 분야는 투명경영의 측면에서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10. 21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달라지는 것인가요?

A10. 검찰에 대한 공약은 양 당에서 극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현재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수사권 재조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및 범위가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수사지휘 관계에서 벗어난 만큼 그에 걸맞는 수사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올해에도 부단히 노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Q11. 금융범죄, 공정거래와 같이 특수 영역의 수사 기능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A11. 금융범죄의 경우 여야 후보 모두 금융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는 같으나, 대응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사경 확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증권범죄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직접수사 기능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 수사의 경우 최근 서울중앙지검 내 공정거래조사부의 규모가 확대, 개편되었고, 여야 후보 모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여당의 경우 공정거래 질서 확보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만큼, 공정거래 수사 기능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김성식 고문 (kimss@hwawoo.com)

박상훈 변호사 (parksh@hwawoo.com)

이광욱 변호사 (kwlee@hwawoo.com)

이주용 변호사 (jylee@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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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변호사 (hsjo@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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