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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관련 법적 쟁점

리걸에듀

[2022.03.03.]



NFT는 최근 가상경제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디지털금융 영역에서도 가장 화두가 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이나 관련 법적 이슈가 정립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를 통해서 NFT와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들을 정리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특정 기초자산의 소유 및 거래기록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저장하여 디지털 자산화를 지원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1]


[각주 1] NFT는 물리적 공간에 실재하는 실물자산, 외부서버에 저장된 디지털자산 등 각종 유무형의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며, 통상 고유식별자(Token Identifier)와 메타데이터(기초자산에 관한 정보), 코드(스마트컨트랙트) 등으로 구성됩니다.


NFT는 자산의 희소성 보장 및 원본성 증빙, 소유자 정보 및 거래이력 등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기술로 평가되어, 현재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게임,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수집품(Digital Collectible)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2]


[2] NFT 시장은 2020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2021년 연간 거래규모가 400억 달러(47.8조)를 돌파, 대표적인 NFT 마켓플레이스인 OpenSea는 2021년 연간 146억(17.4조) 달러의 거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카카오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NFT 올인’을 선언하고, 두나무 역시 미국 소재 NFT 합작법인 설립을 선언하는 등 국내기업들 역시 NFT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3] 그런데 NFT는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기 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초자산에 대한 일종의 등기권리증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 과연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포섭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4]


[각주 3]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등 기존 법률에 의해 이미 규율 되고 있어 자금세탁방지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적은 항목들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구조로 가상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주 4] 같은 맥락에서 현재 NFT거래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목적물이 NFT 자체인지 아니면 NFT콘텐츠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는 2021. 10. 28. 개정 발표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를 통해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NFT가 가상자산의 일반적인 성격인 결제 및 투자 용도로 사용된다면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5] 금융감독당국 역시 FATF의 지침과 유사한 입장으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6]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보고서를 통해서도 NFT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정의에 포섭되는 경우 동법(업권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감독당국은 NFT의 다양한 형태별로 게임아이템, NFT아트, 증권형 NFT, 결제수단용 NFT, 실무형 NFT으로 구분하고 지급수단, 투자수단 또는 자금조달수단과 같은 경제적 기능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각주 5] UPDATED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FATF, Oct 2021, p24, paragraph 53

[각주 6] 21. 11. 23.자 보도설명자료,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 다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머니투데이 11.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이처럼 NFT의 가상자산 해당여부는 그 실질적 성격과 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i) NFT를 발행하는 자는 국내의 현행 ICO 금지 방침 및 향후 업권법상 발행(인) 규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ii) NFT와 관련하여 영업으로 거래 또는 이를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특정금융정보법령 상 신고의무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각종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므로, NFT 발행 및 거래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입법 및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NFT의 발행 목적, NFT에 내재된 권리관계, NFT 거래방식, 광고 내용 등 구성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특성 및 수익 창출 방식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하므로(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NFT가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를 작은 단위로 쪼개어 거래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이른바 ‘f-NFT’) 수익창출에 있어 ‘사업’의 유무 등에 따라 NFT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7][8]


[각주 7] 참고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연방대법원은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s)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Howey Test 및 SEC Framework를 적용하는데, 이러한 판단기준들은 투자계약의 필수요건으로 ‘타인의 노력에 의한 이익 증대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단순히 시장외부 요인으로 인한 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기초자산의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각주 8] 금융감독당국은 작년 7월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재테크 서비스 ‘소투(SOTWO, 공동구매한 제품을 되팔아 수익을 내는 재테크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고, 최근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알려진 뮤직카우로부터 이용자가 매입한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NFT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i) NFT를 발행하는 자는 모집금액 및 대상에 따라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제출의무, 공시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ii)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NFT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으로 인가를 받아야 할 의무 및 인가요건 유지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므로, f-NFT 발행 및 거래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향후 증권성검토위원회[9]의 ‘신종 투자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등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을 면밀히 살피면서, f-NFT 구매자(투자자)가 가지는 기대수익의 성격 및 수익 창출 방식, NFT 판매 시 홍보 내용 등을 설정함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주 9] 코인데스크, 2022. 1. 26.자 기사(제목 : 금융위, NFT가 증권인지 따진다…2월 증권성검토위원회 운영)


(1) 자금세탁 관련 이슈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NFT는 현재 비교적 소수에 의해 거래되는 관계로 자전거래를 통한 인위적 가격조정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통상 객관적 가치평가가 어려운 창작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되어 거래금액의 부당성 입증이 어려워, 일반적인 가상자산에 비해 조세탈루, 범죄수익은닉 등 자금세탁행위에 사용될 유인이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NFT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FIU 등 금융감독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적정 수준의 자금세탁위험방지 방안(예: 고객확인 프로세스를 구비,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 프로세스를 마련)을 도입하는 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초자산(디지털자산)의 안전성 확보 관련 이슈

NFT에는 통상 디지털자산의 작품명, 작가명 등 주요사항 및 디지털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등만이 포함되고, 디지털자산 자체는 오프체인(off-chain)[10]에 저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이 일정 수준의 정보보안을 갖추지 못해 해킹 등 전자적 침해·악성코드 감염 등에 노출되거나 해당 시스템의 구형화로 인해 OS호환 불가능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디지털자산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파일이 열리지 않는 등 데이터 부패(Data ro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NFT 플랫폼 및 이를 보조하는 사업자들 역시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 기준을 토대로 디지털자산의 유출·위변조·훼손 등 방지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수단 강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주 10] 오픈체인(off-chain)은 블록체인 밖의 저장소로, 중앙집중식 서버,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 탈중앙화 분산형 저장 파일 시스템인 IPFS 등이 있습니다.


(3) 저작권 관련 이슈

NFT가 오프라인 상의 실물자산과 연계되는 경우, NFT 발행 과정에서 무권리자의 민팅(Minting)[11] 또는 실물자산의 위작 제작 및 민팅으로 인한 복제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침해가 문제될 있는데,[12] 이와 관련하여 NFT거래플랫폼에 기존의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면책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이 이슈입니다. 한편, NFT의 소유권 이전은 기초자산의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을 보장하지 않으므로,[13] NFT거래플랫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NFT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14] NFT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약관 등을 통해 이용자(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권리를 명확히 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주 11] 민팅(Minting)은 ‘화폐를 주조하다’는 뜻을 지닌 영단어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거래 가능한 토큰, 즉 NFT 토큰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주 12] NFT 거래 과정에서 저작재산권자외의 자가 디지털 작품의 섬네일 이미지를 생성, 저장, 업로드하는 것 역시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공중송신권(그중 전송권)의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주 13] NFT 양도로 인하여 디지털 작품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계약에 달려 있는 것인데, 주요 NFT거래플랫폼에서는 NFT 소유자에게 디지털 자산의 저작재산권 양도를 허용하지 않고, NFT와 연계된 디지털 자산을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NFT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만 갖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주 14] 문화체육장관부는 지난해 6월 NFT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하였고, 금년 상반기 내 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는 NFT 거래 유형 소개와 함께 NFT 판매 및 구입, 마켓플레이스 운영에 따른 유의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므로, NFT거래플랫폼에서는 향후 가이드라인(안) 상세내용 등 그 제정 추이를 주시하면서 플랫폼 내 저작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 등 마련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NFT 마켓플레이스 등 플랫폼 운영 관련 법적 이슈

NFT거래플랫폼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플랫폼의 구체적 역할 및 기능, 이용자 및 제휴사 등과의 법률관계, 외부 홍보 내용 및 UI/UX 등에 따라 관련 법령상 다양한 제약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 운영 도중 예기치 못한 서비스 중단 또는 축소 변경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i)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NFT거래플랫폼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및 각종 자금세탁방지의무(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실명계정 확보의무(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15] 또한 (ii) f-NFT 등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여 NFT거래플랫폼이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또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무인가 영업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고(자본시장법 제11조, 제12조), 이후 금융투자업자로서 건전경영 유지의무 및 각종 행위규칙 준수의무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각주 15] 다만,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더라도 NFT거래플랫폼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여부는 개별적인 사업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NFT거래플랫폼이 단순히 NFT의 매수·매도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공하거나, 단순히 NFT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0 오픈체인(off-chain)은 블록체인 밖의 저장소로, 중앙집중식 서버,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 탈중앙화 분산형 저장 파일 시스템인 IPFS 등이 있습니다.


또한 (iii) NFT거래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NFT거래플랫폼의 구체적 역할과 기능(예 : 청약의 접수를 받거나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각종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0조의3).


한편 (iv) NFT거래플랫폼이 자체적으로 NFT 거래대금 결제 및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가정산 방식 및 수단(금전 또는 가상자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제28조), (v) 디지털자산의 대리 중개 영업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저작권대리중개업 해당 여부(저작권법 제2조 제27호, 제105조 제1항), (vi)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요부 등(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대부업 등록 등 기타 이슈

그 외에도 최근 NFT 시장에서는 NFT 기반 가상자산 대출서비스, 자산관리 평가 서비스, 펀드 출시 등 NFT를 활용한 Finance Market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NFT 기반 가상자산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대출하는 가상자산의 실질이 금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16] 더불어 서비스제공자의 구체적인 역할 및 관여도, 홍보 내용 등에 따라 서비스의 법적 성격이 대출 중개 또는 NFT에 대한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 등으로 달라질 수 있고, 서비스제공자를 규율하는 개별 업권법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 가부 자체가 달라지거나 그 외 구체적인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사 동종의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주 16] 금융감독당국은 비트코인, KRW 포인트 등의 경우에도 그 실질이 금전적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차입·상환하는 거래를 위하여 대부업법상 등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NFT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법조계·학계 등과의 충분한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외 규제 동향에 발맞추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NFT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정부 입법 동향 및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추이는 물론 해외 규제 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욱 변호사 (kwlee@hwawoo.com)

이주용 변호사 (jylee@hwawoo.com)

이근우 변호사 (klee@hwawoo.com)

최용호 변호사 (yhchoi@hwawoo.com)

주민석 변호사 (msjoo@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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