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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스텝토앤존슨, 18일 '한·미·EU 통상정책 전망 및 평가' 웨비나

새 정부 출범 및 한·미 FTA 체결 1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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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18일 오전 10시 미국 로펌 스텝토 앤 존슨(Steptoe & Johnson)과 함께 '한국·미국·EU의 통상정책 전망 및 평가'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중 이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5월 출범을 앞둔 윤석열정부의 국제통상 정책 전망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며 자국 중심의 일방주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웨비나는 새 정부 출범 및 한·미 FTA 체결 10주년을 기념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통상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과 최석영(前 한·미 FTA 교섭대표/주 제네바 대사) 고문, 정기창 외국변호사(국제통상그룹 공동대표) 등이 발표 연사로 나선다.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협력구상(IPEF), 미국혁신경쟁법(USICA), EU의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역외보조금 등에 대한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 EU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세)과 미국의 관련 법안도 함께 논의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통상그룹을 보유하고 있는 광장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WTO 분쟁, 우리나라 최초의 FTA 분쟁을 승소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상정책과 글로벌 기업의 교역전략, 외국 정부의 통상정책 대응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최근 세계경제는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 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압력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무역을 넘어 안보, 기술, 인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어 세계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논의되는 미국과 EU의 통상정책은 우리 기업들이 미래 세계통상환경 변화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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