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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2022 광장 판교 세미나' 개최

'규제 샌드박스·엑시트 전략·최신 IP 판례' 논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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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16일 'Braving the Waves in the Post-Pandemic Era - 2022 광장 판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판교사무소 개소를 맞아 기획된 세미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혁신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알아야 할 최신 법률 이슈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태주(4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규제 샌드박스'를, 김태정(41·37기) 변호사가 '스타트업 엑시트(Exit): M&A에 의한 엑시트 전략과 유의점'을, 이헌(45·32기) 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IP 판례 10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태주 변호사는 "신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을 전부 혹은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제도로, 앞으로도 지속적 보완을 거쳐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정부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주는 제도와 임시허가 기간 연장 제도 도입, 규제특례 보완, 법령정비 요청제도 신설, 패스트트랙 심사 도입 등 제도 보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앞으로도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과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정 변호사는 "인수합병(M&A)에 의한 엑시트 전략과 관련해 기존 종류주주들과의 협상 관련 이슈와 매수후보자별 주요 이슈 등을 유의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비상장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하므로,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한 국내 대기업이 스타트업 M&A를 추진할 경우 대상회사 지분을 50% 이상 취득이 가능한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헌 변호사는 △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 △상표 유사 판단과 요부관찰 △디자인에서 기능과 관련된 형상 △모바일 게임과 저작권 침해 △인터넷 링크의 방조책임 △균등침해의 요건 △주선행발명 변경과 새로운 거절이유 △정정심결 확정과 재심사유 △약가 인하와 손해배상책임 △방법발명과 특허소진 등과 관련된 최신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등을 설명했다.


광장 지식재산권(IP) 그룹, 기업자문/M&A 그룹, TMT(기술·미디어·통신) 그룹이 함께 주최하고 있는 이번 판교 세미나 시리즈는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오는 30일 2회차, 다음 달 13일 3회차 세미나 등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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