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타 단체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으로 인한 입법 공백 대응책 마련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 국회·법원·법무부 등에 촉구

리걸에듀

222.jpg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5일 성명을 내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 혼란을 우려하면서 국회와 법원, 법무부 등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헌재가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해 조사과정에서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에 대해 위헌 결정(2018헌바524)을 내렸으나, 법률 개정까지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후속 입법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 전까지 19세 미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녹화를 통한 진술 제도가 도입됐던 취지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법정에서의 진술과 반대신문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며 "헌재의 단순 위헌 결정으로 인해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돼 있었던 사건들 중 이미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증거조사를 한 경우 증거조사가 위법하게 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다시 법정 진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으며, 피해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도 고스란히 노출될 위험을 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신속히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특히 법원은 후속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법정에 출석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진술할 때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갖춰야 한다"며 "국회는 후속 입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며 친족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를 대면했을 때 진술 번복이나 회유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조항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기자가 쓴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