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상법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 인정 어려워
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 취득…배당가능이익 요건 위반 안돼

리걸에듀

177171.jpg

2021년에는 최근의 관심사항이 반영되어 이사의 감시의무, 내부통제, 자기주식 취득 등에 관련하여 다수의 판례가 선고되었다. 아래에서는 2021년 선고된 상거래 및 회사법 분야의 판례들을 살펴본다.

 


1.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1) 판결요지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2) 해설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는데(상법 제64조), 상행위인 계약의 취소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를 청산하는 것이고, 법률관계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그러나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관계가 아니고,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아니라 10년의 민사시효에 걸린다. 다만, 상법 제462조의2 제2항은 배당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서 회사에 대한 주주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음은 주의하여야 한다.


2.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사용자(상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양배추를 쌓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사용자, 상인)를 상대로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결요지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3) 해설

원심은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조적 상행위인 근로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하였지만,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0년의 민사시효를 적용하였다. 결국 같은 근로계약에 근거하더라도 구체적인 청구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가 달라질 수 있는데, 민사거래와 상거래가 얽혀 있고,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사안별로 달라서 세밀하게 시효제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무엇을 청구원인으로 하는지를 선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이다.


-----  ●  -----  ●  -----  ●  -----

개인이 회사 설립한 경우 개인 채권자는

회사설립前 채무이행 청구가능

-----  ●  -----  ●  -----  ●  -----

 

3. 폐업신고 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295359 판결)
(1) 사실관계

피고는 ○○마트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융통하였고 2008년 9월 30일경에는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폐업신고 후인 2008년 10월 14일 원고에게 빌린 돈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상인이 기본적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 역시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다.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행위는 폐업에 따른 청산사무 또는 잔무를 처리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3) 해설

자연인은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영업을 위하여 개업준비행위를 한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처럼, 영업활동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상인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잔무처리를 포함하여 모든 영업활동을 사실상 종료한 때에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원심은 피고는 폐업신고로 상인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그 이후에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에 대해서 민사시효를 적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4. 개인이 회사를 설립한 경우, 개인의 채권자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회사를 상대로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1) 사실관계

甲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미지급액이 1.6억 원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칼라팩'의 명판 및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甲은 ☆☆칼라팩의 폐업신고를 하고, 곧바로 피고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칼라팩의 폐업 당시 사업장소재지와 피고의 본점 소재지는 동일하다. 甲은 ☆☆칼라팩의 사업 일체를 피고회사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회사는 ☆☆칼라팩의 장부상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채무는 인수하지 않았다. 원고는 甲과 피고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판결요지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3) 해설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견해가 많다. 대상판결에서는 개인이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재산을 출자한 경우에, 개인의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  ●  -----  ●  -----  ●  -----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에 위반한

대표이사의 거래행위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

선의 이외 무과실까지 요구 안 해

-----  ●  -----  ●  -----  ●  -----


5. 주식의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3239 판결)
(1) 사실관계

피고는 A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A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매대상으로 정하였다.

(2) 판결요지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경영권의 이전은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아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해설

경영권은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의미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써 그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여 두지 않는 한 집행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이를 반영하여 대법원은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6.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1) 판결요지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 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입법 취지, 퇴임이사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2) 해설

이 사건에는 퇴임이사가 주총 특별결의에 따른 해임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판결요지에서 보는 것처럼 후임이사를 새로 선임하면 당연히 권한이 상실될 퇴임이사를 주총의 결의대상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 따라서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해임대상인 이사는 현임 이사만을 의미하고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7.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에 위반한 대표이사의 거래행위에 대해서, 거래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A회사에게 30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는 이사회 부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보증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보증이행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정관상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다.

(2) 판결요지(다수의견)

가.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내부적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아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은 그 규정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법률의 부지나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그 적용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제한은 내부적 제한과 달리 볼 수도 있으나, 거래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위에서 본 내부적 제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3) 해설

상법상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크게 내부적 제한과 법률상 제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부적 제한의 근거 규정은 상법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9조 제2항이며, 법률상 제한의 근거는 제393조 제1항 등이다.

상법 제209조 제2항은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종전의 판례는 거래상대방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했지만(선의이고 무과실), 대상판결은 거래상대방에게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중과실이 없다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선의이면 경과실이 있어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보호범위가 확대되었다.

위와 같은 법리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의한 대표권의 법률상 제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어떠한 거래행위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전문가조차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근거가 상법 제393조 제1항인지 제209조 제2항인지에 따라 상대방을 보호하는 기준을 달리한다면 불필요한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편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처럼 그 하자를 다투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  ●  -----  ●  -----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처리 불가피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 면한다고 볼 수 없어

-----  ●  -----  ●  -----  ●  -----


8.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러한 경우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법규의 준수확인 및 위반시 즉시시정)(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1) 사실관계

△△스틸은 담합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약 320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주주인데,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알지 못하였다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3) 해설

이 사건은 점점 엄격해지는 이사의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을 보여준다. 판례는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이사의 감시의무를 판단하는데, 특히, 대표이사는 정보의 취득이 용이한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이사들에 비교하여 그 감시의무의 정도가 더 엄격하다. 대법원은 내부통제시스템을 회계시스템에 국한하지 않고 법규준수를 위반 제반 시스템으로 확대하여 이해하는데, 이 판결을 통하여 회사의 준법감시제도의 구축 및 실행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9.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의 제기를 청구하는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이 회사에 제출한 서면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주주대표소송의 적법성 여부(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1) 판결요지
가.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서면에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기재된 내용,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회사에 제출한 서면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으나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인 경우, 그 대표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주주가 대표소송 중에 위와 같은 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해설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는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에 대하여 소의 제기를 청구해야 하는데, 대상판결은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 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의 배당가능이익 요건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1) 사실관계

원고회사는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였다. 그후 원고회사는 주주 중 한 명인 甲으로부터 자기주식 10만 주를 11억 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대금은 신용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2) 판결요지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기의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배당가능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해설

원심은 원고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무효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자기주식 취득행위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원고회사가 甲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판시 자체는 타당하다.

 

-----  ●  -----  ●  -----  ●  -----

위법적으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주요 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무효

-----  ●  -----  ●  -----  ●  -----


11.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사실상 주식매수청구의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1) 사실관계

원고회사는 피고가 보유한 주식을 특정가격으로 매수하거나 원고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는 내용의 임원퇴직약정을 하였다. 원고회사는 임원퇴직약정에 따른 주식매매계약이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2) 판결요지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허용되지 않는다.

(3) 해설

우리나라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나, 2011년 4월 개정상법에서는 ①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상법 제341조)과 ②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상법 제341조의2)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사안에서 임원퇴직약정에 따른 자기주식취득은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상법 제341조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의 자기주식의 취득 방식에 따른 것도 아니므로 효력이 없고, 피고는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12.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등에 대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가 사법상 무효인지 여부(적극)/ 제3자가 위법한 신용공여인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1) 판결요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그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사법상 무효이고, 누구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그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해설

이 사건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의 효력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의 효력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가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상대적 무효'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법 제398조 이사의 자기거래 위반 시의 효력과 유사하나,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제한은 이사에게 주어진 의무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상법 제542조의9는 상장회사에게 주어진 금지규정이므로 '누구나' 무효주장이 가능하다.



13. 기타

그 밖에도 2021년도에는 중요한 판결들이 선고되었으나 지면의 제약으로 아래에서는 그 개요만을 소개한다.

(1)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이후, 양수인이 설립한 피고회사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상호사용금지청구의 가능 여부(적극)(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

(2)
도급계약이 상행위인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5년) 및 그 기산점(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3)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

(5)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판결)

(6)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이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

 

김홍기 교수(연세대 로스쿨)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