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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녹색 프리미엄 입찰 결과 발표

미국변호사

[2022.03.07.]



[1] 2022년 상반기 녹색프리미엄 입찰결과 발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ESG(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경영활동의 차원에서 RE10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RE100(알이백)이란 기업들이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자 하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정부는 RE100 참여기업들을 독려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금리우대 혜택, 보증상품 출시 등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 RE100 (K-RE100) 이행수단으로는 ① 녹색프리미엄 납부, ② 제3자PPA 체결, ③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④ 지분참여를 통한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계약 체결, ⑤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인정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 직접 PPA 체결 방식은 아직 규정 반영 전임).


이중 녹색프리미엄이란, 전기소비자가 전기요금 외에 자발적으로 프리미엄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녹색프리미엄에 참여한 전기소비자에게 분기별로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가 발급되어 RE100 이행실적 및 ESG경영의 일환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기업들이 납부한 녹색프리미엄 재원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의 재생에너지 재투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연간 녹색프리미엄 판매물량을 산정하며 운영기관인 한국전력공사는 입찰절차를 진행하는데, 지난 2022년 2월 28일 녹색프리미엄의 2022년 상반기 입찰결과가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 참여기업(기관): 총 77개 기업·기관 (전년 동기 대비 약 2.2배 증가)

- 참여규모: 4.67TWh (전년 동기 대비 약 3.8배 증가)

- 평균 입찰가격: 10.9원/kWh



[2] 시사점

녹색프리미엄은 다른 RE100 이행수단과 달리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다른 이행수단 보다 저렴하고(REC거래 시장 평균가격은 1MWh당 45,654원, 녹색프리미엄 평균가격은 1MWh당 10,900원) 투자비 부담이 없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이행 및 ESG 경영활동 달성을 위하여 저렴한 RE100 이행수단 중 하나인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나, 녹색프리미엄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내지 탄소중립달성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적고, 기업들이 금전지급을 통해 RE100에 손쉽게 참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은 다른 RE100 이행수단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RE100 이행수단 중 제3자 PPA 방식의 정착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RE100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녹색프리미엄 외 RE100 이행수단의 활용도 독려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RE100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녹색프리미엄 외 RE100 이행수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향에 따라 다양한 RE100 이행수단의 도입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제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현 파트너변호사 (shlee@shinkim.com)

정수용 파트너변호사 (syjung@shinkim.com)

양승규 파트너변호사 (sgyang@shinkim.com)

류재욱 파트너변호사 (jwryu@shinkim.com)

조현미 파트너변호사 (hmcho@shinkim.com)

김지언 소속변호사 (jeoki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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