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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미국변호사

[2022.03.07.]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는데,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비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 역시 생산직 근로자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나아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제2장 제1절), 안전보건관리규정(제2장 제2절), 안전보건교육(제3장)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5장 제2절)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러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만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제14조부터 제24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전담조직의 설치) 및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련 조항), 제6호(안전관리자 등 배치)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사무실 공기질 관리(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근골격계부담질환 예방(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67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제669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무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과로사 등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보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므로 과로사 등의 예방 조치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138조),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의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소홀히 해서 코로나19가 전염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 조치 등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에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의미하므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하고, 화재, 지진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매뉴얼을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또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미화, 경비, 식당 등을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할 의무가 없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에 이미 시행되었으므로,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종수 파트너변호사 (jsoki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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