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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감사인 요청 ‘변호사조회서’ 응할 이유 없다”

서울변호사회, 회계 감사 둘러싼 관행에 첫 제동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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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률 고문 또는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감사인이 '변호사조회서'를 요청해도 변호사가 응할 필요가 없다는 변호사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인이 기업 회계감사를 위해 변호사에게 무상으로 변호사조회서를 요청해 답변을 제공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최근 소속 회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인으로부터 요청받는 변호사조회서에 대한 대응방안 안내'를 공지했다.

서울변회는 안내에서 "(변호사들이) 각자 법률 고문 또는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있는 기업이 회계감사를 받을 경우 감사인이 변호사에게 '변호사조회서'를 발송해 기업의 소송·분쟁사건 및 미지급비용 등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에 관해 의견 및 설명을 요청하는 일이 최근 반복되고 있다"면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변호사 등은 변호사조회서를 작성할 아무런 법률 및 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변호사조회서에 대한 회신 요청 문서를 발송하지 말아 달라. 부득이 변호사조회서에 대한 회신을 요청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용역보수를 사전에 문의한 후 선지급하라'는 취지로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적 책임지는 문서 무상제공은

 세계적 유례없어” 


이어 "회원들은 변호사조회서 회신 요청을 받을 경우 '서울변회의 지침에 따라 변호사는 법률 및 계약상 의무 없는 변호사조회서를 작성해 회신하기 어렵고, 만약 필요하다면 적정 보수를 선지급 해주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회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아직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감사를 둘러싸고 감사인이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때때로 기업 자문 및 송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변호사조회서를 발송하고, 기업의 분쟁·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법조계에서는 변호사가 보수 없이 감사인에게 법률서면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감사인에게 무상으로 변호사조회서를 작성해 송부할 법률상의 이유가 없지만, 자문 및 송무를 맡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불리하게 나올까 우려돼 감사인의 요청을 뿌리치기 힘든 고충이 있다. 이에 서울변회가 이 같은 관행에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김정욱(사진) 회장은 "변호사조회서는 변호사가 법적 책임을 지고 작성하는 법률문서인데, 이런 유형의 문서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지정감사제가 도입된 이후 회계법인들이 당연히 지급해야 할 법률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변호사에게 조회서를 요청하는 일이 이전보다 빈번해졌다. 이번 기회에 대가 없이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의 부적당함을 꼬집는 한편, 회원들에게도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안내 공지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관행이 시정됐으면 한다"며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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