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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웨비나' 성료

노동 및 중대재해 관련 법률, 제도, 판례 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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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지난 4일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웨비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이어 올해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채벌법이 시행되며 현장에서는 법 해석·적용과 관련한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법원에서는 지난해 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저성과자 해고, 통상임금 등과 관련해 다양한 판결을 내고 있어 기업에서 시시각각 변경되는 정책, 법률, 판례 등을 인지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변경된 노동 및 중대재해 관련 법률, 제도, 판례 등을 살펴보고 대안과 유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박사가 '2022년 변경되는 노동법률, 제도 및 정책'을, 이광선(48·35기·사진) 변호사가 '2021년 주요 노동사건 판례 분석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김동현(40·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령의 해석상 주요 쟁점'을, 오자성(56·23기)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수사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평 노동그룹장인 이광선 변호사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노동정책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현장에서는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웨비나가 고객들에게 변화하는 노동정책에 관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 제공의 자리가 되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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