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규탄"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법률지원"

리걸에듀

176690.jpg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7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것을 강력 규탄하고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약속했다.


서울변회는 "러시아의 침공 행위는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는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직접 당사자로 참여해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을 합의했던 2차 민스크협정도 위반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러시아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는 법정 변호사단체인 서울변회는 러시아의 위와 같은 불법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또 "전시 국제법은 군사작전은 교전자만을 상대로 하며 교전자가 아닌 민간인 등은 전쟁 중에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최소한의 국제법상 의무마저도 지키지 않고 어린아이를 포함한 민간인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 범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사명으로 하는 법정 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수호 의지를 지지하며,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이 당면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력 역시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사안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조치 및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