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팀 탐방

[팀 탐방] 법무법인 율촌 ‘NFT팀’… ‘블록체인·금융·기술’ 세 영역 전문가 유기적 협력

지재권, 금융 인·허가 포함 기술공학에 높은 이해도

미국변호사
176912.jpg
법무법인 율촌 NFT팀의 (왼쪽부터) 김익현·임형주·조희우·김시목 변호사.

 

지난해 전세계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 거래액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해 10월 대형로펌 최초로 'NFT팀'을 발족해 주목받고 있다.

율촌 NFT팀은 NFT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접하는 각종 법률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BlockchaiN) △금융(Financial) △기술(Technology) 세 영역 전문가들이 모여 출범했다. 지적재산권(IP)과 금융 인·허가 관련 법령은 물론 기술공학에 높은 이해도와 폭넓은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의 유기적 협업 구조가 가장 큰 강점이다.


2022동계올림픽 한국선수단

 NFT발행사업 법률자문


금융위원회 출신의 금융전문가인 김시목(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와 율촌 신산업IP팀장을 맡고 있는 임형주(45·35기) 변호사, 가상자산팀장을 이끌고 있는 김익현(44·36기) 변호사가 공동 팀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여기에 컴퓨터공학 전공자로 신기술과 IP 영역에 정통한 조희우(39·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와 김명훈 외국변호사(미국), 금융감독원 출신의 윤종욱(46·37기)·최홍준(43·40기) 변호사, 블록체인 전문가인 박영윤(45·변시2회)·정우석(35·38기) 변호사, 빅히트(현 하이브)와 NHN(현 네이버) 출신으로 게임산업 이해도가 높은 이원석(41·40기) 변호사 등이 포진했다.


미비한 규제기준에 대한 

대응·법제연구 등도 수행


율촌 NFT팀은 최근 대한체육회의 2022 베이징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NFT 발행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했다. NFT 거래플랫폼의 디지털아트 NFT 발행 및 거래와 대형게임사의 NFT 적용 게임·메타버스 관련 자문 등도 수행했다.

앞으로 민팅(Minting)을 포함한 NFT 발행과 유통, P2E 게임에서의 지적재산권, 세무, 금융 등 NFT 산업을 둘러싼 법적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각종 분쟁해결(고소·고발 및 수사대응)과 아직 미비한 규제 기준에 대한 대응, 국내외 NFT 사례 및 법제 연구 등도 수행한다.

 

176912_1.jpg

임형주 변호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원이 발행한 NFT 거래소 가이드라인에 공동집필진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NFT 플랫폼업체는 NFT 거래 과정에서의 저작권 위반 방조 책임을 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FT는 디지털 파일의 원 소유주와 거래 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해 디지털 자산의 원본성을 증명하는 기술이다. 온라인 상에서 무한 복제가 가능해 어느 것이 최초 파일인지 알기 어려웠던 디지털 파일의 원본을 NFT를 통해 특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와 달리 NFT는 상호교환이 불가해 희소성을 지닌다. 그림, 음악, 패션아이템 등 원본에 높은 가치를 두는 산업영역에서 거래 대상이 되는 이유다.

임 변호사는 "누구나 오프라인의 작품을 컴퓨터 파일화해 NFT로 발행(민팅)할 수 있지만 NFT 발행인에게 저작권이 없을 경우 오프라인 작품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오프라인 상의 미술품과 사진, 건축물 등의 소유권자가 저작권자가 아닐 때에는 저작권법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176912_4.jpg 

조희우 변호사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패러디물 등 원 저작물에 변형이 가미된 2차 저작물을 제작할 경우 작성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2차 저작물 관련 특약사항이 없다면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을 양도받아 'NFT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이 추가되며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NFT 사업자는 발행 단계에서 특정금융정보법상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유의해야 한다.


176912_2.jpg 

김시목 변호사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 지급 또는 투자 수단인 경우에 가상자산이 맞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등 아직 국내외에서 동일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며 "여기에 NFT 사업자가 어느 범위까지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금융상품 해당성 등 자본시장법 규제 적용 여부, 게임산업진흥법과의 관계 등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76912_3.jpg

김익현 변호사는 "랜덤이슈 지급, 에어드롭과 같이 NFT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어 NFT 관련 업계나 동종 사업에서 정상적 거래관행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NFT 거래 플랫폼의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2018년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해 내놓은 입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