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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유영근 초대 남양주지원장 “시의적절한 권리구제 받을 수 있게 최선”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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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서 '지연된 정의'가 아니라 '시의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근(53·사법연수원 27기·사진) 초대 남양주지원장은 지난달 23일 남양주지원 신청사에서 본보와 만나 "법조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원의 구심점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일 개원한 남양주지원은 의정부지법 관할이던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을 담당한다. 관할 지역 주민은 98만여 명에 이른다.


유 지원장은 "베드 타운(Bed Town, 도심에 직장을 가진 시민들의 주거지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상 민사·가사 사건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발 수요가 크기 때문에 관련 민·형사 사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사법 접근성 향성을 위한 노력 경주

 영상재판 등 물적시설도 완비


남양주지원 신청사는 국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렸다. 유 지원장은 민원인 중심이라는 사법서비스 제공 패러다임을 반영한 청사 설계에 남다른 자부심도 내비쳤다.


그는 "남양주지원 중앙 출입구는 민원인 중심으로 가장 넓게 설계됐다"면서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받기 위해 심의를 받는 등 전 직원이 세심하게 신경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남양주지원은 장애인을 위해 높이가 낮은 접수대를 설치하고, 휠체어 출입 편의를 위해 모든 문턱을 없앴다. 또 장애인도 법관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법대 뒷편에 슬로프를 설계해 휠체어를 타고 법대에 오를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법원 청사와 차별되는 남양주지원만의 특징이다.


남양주지원은 영상재판을 물론 모든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변론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물적 시설도 완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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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지원장은 "물적 시설 완비로 판사들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개원 초기부터 사건이 적체되지 않도록 구성원 모두가 각오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지원은 유 지원장을 비롯한 부장판사 6명과 판사 4명 등 법관 10명과 법원공무원 102명 등 총 112명 규모로 출발했다. 남양주시법원에서 소액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김동오(65·14기) 원로법관은 오는 7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남양주지원에서 마지막 소임을 다한다.


유 지원장은 " 앞으로 2년 안에 판사 정원은 30여명, 일반직 공무원 정원도 200여명 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 지원장은 부임 직전 남양주가 고향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읽었다며 남다른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유 지원장은 "법원은 이전까지 룰(Rule), 즉 '다스리는 개념'이었고, 목민심서가 쓰여진 당시만 하더라도 지방관은 국민에게 세금을 걷고,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며 "하지만 지금 법원에는 '왜 그러한 판결을 했는지'를 묻는, 이른바 서비스 개념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한다고 가정할 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보다도 우선돼야 하는 가치가 바로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며 "서비스 개념이 강조되는 시대일수록 법원은 일정한 판결을 이끌어 내려는 여론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사법서비스 개념’ 요구되는 시대일수록 

여론으로부터 독립이 필요

 

그러면서 "법원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법 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정당한 권위는 지켜져야 한다"며 "아무리 시대가 변했더라도 제도화된 권위와 공권력의 엄중함 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지원 정식 개원식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을 감안해 대법원과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말 또는 4월 초순 열릴 예정이다.


유 지원장은 "새 법원의 첫 출발인 만큼 남양주지원 구성원 모두 사기가 높다"며 "그 에너지를 국민들을 위해 모두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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