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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미국/EU 등 1단계 경제제재 발표

리걸에듀

[2022.02.23.]



1. ’22. 2. 21.자, 미국 대통령의 경제제재 발표

그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2. 2. 21.(현지시각)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Donetsk 및 Luhansk 지역) - 우크라이나에서 독립 시도하는 친러 성향 지역 - 의 독립을 승인하며, 소위 “평화유지임무”를 구실로 이 지역에 러시아 군대 파견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2022 .2. 21.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독립 승인은 민스크 협정 위반이자 미국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임을 선언하며, 다양한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미국의 대러 제재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추가 대러 제재의 의미를 가지며,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법률) 국제비상경제권한법률(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대상지역) 돈바스 지역 또는 미 재무부장관이 결정한 기타 우크라이나 지역


(수범자) 원칙적 1차 제재 - 수범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 내의 인(* 여기서 “인(人, persons)”은 자연인과 기업을 모두 포함하며, 미국 내에 거주·소재하는 우리 국민/기업은 모두 미국인으로 간주)


(무역·투자제재) 아래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 대상지역 내 미국인의 신규 투자

- 대상지역으로부터 상품·서비스·기술을 직·간접적으로 미국으로 수입하는 행위

- 미국에서 또는 미국인이 상품·서비스·기술을 직·간접적으로 대상지역으로 수출·판매·공급하는 행위

- 미국인이 또는 미국내에서 했다면 금지되었을 외국인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승인·자금조달·촉진·보증하는 행위 (* 외국인의 거래는 그 자체가 금지되지 않음에 유의)


(금융제재) 재무부 장관이 결정한 제재대상자(SDN)*의 미국 내 또는 미국인 소유 자산은 원칙적으로 동결됩니다.

- SDN 대상자: (i) 대상지역에서 작전한 자, (ii) 대상지역 내 작전단체 지도자·관료· 임원 등, (iii) - SDN이 소유·통제하는 기업, (iv) SDN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한 자 등

- SDN 목록은 이후 재무부 장관 또는 OFAC이 지정 및 발표 예정

- SDN 자산동결 의무의 회피, 위반의 야기, 위반의 시도, 공모 등 또한 금지

- 여기서 외국인이 미국인의 위반을 야기한 경우에는 동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므로 국내 금융기관은 SDN 거래를 중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 OFAC의 일반 허가(General License)에 의해 허용된 행위는 상기 금지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i) 기존 투자·거래계약은 2022. 3. 23.까지 허용, (ii) 특정 농산물, 의료품, 의료기기 등의 수출 관련 거래 및 코로나 치료 관련 거래, (iii) 통신장비·기술·통신전송설비의 제공, 판매, 임대, (iv) 국제기구 활동 관련 거래 등



2. ’22. 2. 22.일자 미국 재무부 OFAC의 금융제재 집행

미국 금융제재를 실제로 집행하는 재무부 산하 OFAC은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1) SDN 목록 추가

이번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OFAC은 러시아 고위관료 및 그 가족 3명, 러시아 기업·국영금융기관 44곳 (러시아 수출입은행(Eximbank of Russia), 러시아 최대 투자·개발 은행인 VEB은행 및 러시아 군사은행 Promsvyazbank 등) 및 러시아 선박 5개 등을 SDN 목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들과의 미국 달러화 금융거래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채 거래 및 대출 금지

OFAC은 기존 제14024호 행정명령에 따른 지침 1A를 개정 공표하며, 미국 금융기관의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러시아 연방 국부기금, 러시아 연방 재무부(이하 “대상기관”)”과의 아래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2021. 6. 14. 기준, 대상기관이 2021. 6. 14. 이후 발행된 루블화 또는 非루블화(ex. 달러화, 유로화)로 표시된 채권의 제1차 시장(primary market) - 채권의 발행시장 - 참여

- 2021.6.14. 기준, 루블화 또는 非루블화로 표시된 자금의 대상기관에 대한 대출

- 2022.3.1. 기준, 대상기관이 2022. 3. 1. 이후 발행한 루블화 또는 非루블화로 표시된 채권의 제2차 시장(secondary market) - 채권의 유통시장 - 참여

- 상기 금지행위의 회피, 위반의 야기, 위반의 시도, 공모 등 또한 금지됨


이는 과거 ‘제1차 시장 참여만 금지’했던 것을 ‘제2차 시장 참여 금지’까지 확대하여 금융제재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미국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지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금융제재 또한 기본적으로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1차 제재이므로, 국내에 소재하거나 미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우리 금융기관 본·지점은 특히 달러화 거래의 중개에 있어서 상기 금지 활동에 관여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미국 제재 위반시 처벌

상기 미국 경제제재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하거나, 위반을 공모하거나, 위반을 야기한 경우에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IEEPA에 근거하여 미국 정부로부터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 등을 부과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4. 국제사회의 동향 및 향후 전망

EU 또한 2022. 2. 21일자 관보를 통해 5명 개인(의원, 고위관료)를 제재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제재대상자가 EU 내에 보유한 자산은 동결되어 자신 소유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국도 이번 사태 관련 5개 은행 및 개인 3명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여기서 EU는 미국과 달리 기관 등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 부과했으며, 미국이 부과한 자산동결 이외의 기타 경제제재(투자제한, 국채제한 등)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EU의 경제제재는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의 경제제재보다 제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과 EU의 경제제재는 현재 ‘금융제재’ 위주로 부과되었는데, 이는 러시아 개인/은행 등이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발표된 미국과 EU의 경제제재의 러시아에 대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의 사태가 악화될 경우 미국 정부는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사태가 악화되지 않더라도 현재 미국의 대러 제재의 기본틀 내에서 OFAC이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재량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향후 러시아 사태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넘어선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침공’으로 확대될 경우,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과 연합하여 더욱 강력한 경제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U는 Nord Stream 2도 제재대상임을 분명히 한 바 있으며, 그 동안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독일도 이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Jen Psaki 공보부장도 “금번 제재조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추가로 침공할 경우, 연합국 및 파트너국가들과 함께 준비해온 신속하고 엄중한(swift and severe) 경제제재 조치와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후속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22.2.21. 푸틴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서구의 대러 제재에 대해 러시아는 보복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러시아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최근 러시아와의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중국의 반응과 움직임에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방국가가 다수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분쟁 상황으로 인해 중국의 대만 문제 등도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향후 전개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 경제 및 우리 기업에 대해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으며, 제재대상자와의 금융거래에 대해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금융기관은 달러화 거래의 중개시에 특히 제재대상자 또는 특정 거래(국채 거래 등)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사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수출입제재 내용이 구체화될 경우, 우리 기업은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되던 에너지, 원자재 수급 등에 대한 계획도 재점검해야 합니다. 이 같은 향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뉴스레터를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김두식 대표변호사 (dskim@shinkim.com)

박효민 파트너변호사 (hmipark@shinkim.com)

김재희 소속변호사 (jheekim@shinkim.com)

박경진 전문위원 (kjpark@shinkim.com)

백주현 고문 (jhbaik@shinkim.com)

조용준 파트너변호사 (yjncho@shinkim.com)

백동화 선임외국변호사 (dhbaek@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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