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세종

2022 Mobile World Congress 중의 IP 침해에 대한 on-call service에 관하여

미국변호사

[2022.02.21.]



2022. 2. 28.부터 2022. 3. 3.까지의 기간 동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업계의 세계 최대 규모 행사인 Mobile World Congress(이하 “MWC”)가 개최됩니다. 2022년도 MWC는 ‘Connectivity Unleashed’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는데, MWC는 모바일 업계의 사업자들이 개발 중인 최신의 기술을 선보이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출품하여, 현재의 기술수준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개발방향과 전략을 가늠케 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MWC에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만 출품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술이나 제품을 모방하거나 침해하는 제품도 경쟁적으로 전시되어 지적재산권의 침해사실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기도 해왔습니다. 이에 바르셀로나(Barcellona) 및 알리칸테(Alicante) 상사 법원의 판사 협의체에서는 MWC 기간 중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on-call rapid response protocol’(이하 “on-call 서비스”)을 채택하였습니다.


on-call 서비스는 2022년 2월부터 시작하여 MWC가 종료되는 2022. 3. 3.까지의 기간 동안 긴급한 권리구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치로서, 위 조치를 통하여 증거수집 신청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예방조치(precautionary measures) 신청의 경우 심문기일(hearing)이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2일 이내, protective letter가 발령되어 심문기일이 열리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져 MWC 기간 중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반대의 입장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의심을 받고 있는 측이 MWC에 참가하여 부당한 권리행사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protective letter의 발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 신청에 대해서는 1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protective letter가 발령되면 침해자측에 대한 심문 없이 예방조치가 발령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임보경 파트너변호사 (bklim@shinkim.com)

최재훈 선임외국변호사 (kjchoi@shinkim.com)

박민영 외국변호사 (mypark@shinkim.com)

이재복 외국변호사 (jblee@shinkim.com)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관련 법조인

카테고리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