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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대응'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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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24일 매일경제신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대응한다'를 주제로 두 번째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들을 토대로 기업들이 직면할 실질적인 절차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최근 수사기관의 입장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등 중대재해처벌법 쟁점이 된 사안들의 최신 업데이트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원동규 노무사가 사회를 맡고, 홍성(44·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주요 이슈 점검'을, 김남두 전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이 '중대산업재해조사 방향과 관점'을, 배지훈(44·40기) 변호사가 '중대재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최고안전책임자인 CSO의 필요성을 꼽을 수 있는데, CEO의 법적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CSO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은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책임자가 있더라도 CEO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내고 있어 기업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인력, 조직,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확립해야 하고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전담팀을 사전에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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