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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인하우스카운슬포럼, 'NFT 법적 쟁점과 발전 방향' 웨비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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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ICT 분과는 23일 'NFT 법적 쟁점과 발전 방향(NFT, Just Do It)'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다양한 분야의 NFT(Non-Fungible Token) 자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들이 NFT 분야에 얽힌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사업자들에게 준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웨비나는 IHCF 회장을 지낸 양재선 율촌 외국변호사와 IHCF 부회장인 하형인(51·사법연수원 28기) 한국 IBM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먼저 송태건 핏어스 대표이사가 NFT 민팅(Minting, 발행)과 거래과정을 시연했다.


이어 율촌 NFT팀 소속 변호사들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우선 'NFT와 법적 쟁점 그리고 다양한 산업별·유형별 NFT 활용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임형주(45·35기) 변호사는 "올해 6월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퍼블리시티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퍼블리시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행위 유형의 하나로 추가했다"며 "NFT를 발행하고 거래하는 이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우(39·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는 "음악, 패션, 게임과 메타버스, 스포츠 및 미디어 엔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NFT가 접목되고 있다"며 "특히 게임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NFT의 가상자산 해당여부와 게임법상 NFT의 사행성 및 경품 해당성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및 규제 관련 NFT 쟁점과 해외규제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도 이어졌다.


김시목(47·33기) 변호사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지난해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 다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 해당될 수 있다'고 답변한 상태"라며 "다만 이미 생각하는 NFT가 가상자산 범주에 명백히 포함된다면 특금법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며 미신고 영업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현(44·36기) 변호사는 "NFT 발행,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NFT의 랜덤이슈 지급과 에어드랍과 같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급 조건, 지급 대상, 지급 규모나 비율을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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