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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법률지원단, 22일 '제2회 난민 법률지원 사례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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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와 10개 로펌의 공익사단법인 등으로 구성된 난민법률지원단은 22일 오후 3시 '제2회 난민 법률지원 사례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최근 난민 법률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난민법률지원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서(32·변호사시험 5회) 화우공익재단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보고회에서는 임성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탁건(42·변시 2회) 유엔난민기구 변호사, 이일(41·39기) 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가 축사를 한다.


'난민인정을 위한 조력'을 대주제로 열리는 1부에서는 송윤정(변시 6회) 사단법인 정 변호사가 '짐바브웨 난민신청자 소송지원'을, 김광훈(35·변시 5회)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이집트 난민신청자 소송지원'을, 홍석표(44·36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형사사건 조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소송'을 대주제로 열리는 2부에서는 권영실(36·변시 6회)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난민인정자 공공임대주택 거부 취소소송'을, 이상현(34·변시 5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난민 강제퇴거명령과 구금 기획소송'을, 이근옥(29·변시 9회) 사단법인 선 변호사가 '난민 신청자 출국명령 기획소송'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법에 규정된 변호사 조력권 보장과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바른 및 공익사단법인 정 △법무법이니 원 및 사단법인 선 △법무법인 율촌 및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 지평 및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 태평양 및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화우 및 화우공익재단과 업무협력을 맺고 난민심사·이의신청·난민소송 전반의 과정에서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위 단체들로 구성된 난민법률지원단은 난민인권센터가 상담을 통해 발견한 사건들을 인계받아 난민사건, 출입국관련 사건, 난민제도 개선과 긴밀히 연결된 기획소송 등 공익사건을 수행해왔다.


난민인권센터 관계자는 "난민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정 및 판결은 그 하나하나가 이후 사건들의 난민요건, 판단기준, 심리방법 등의 해석에 있어서 가이드가 되고, 유사한 상황에 놓인 난민신청자의 사건들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난민심사, 난민정책 나아가 사회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며 "이에 난민법률지원단은 지난 2019년 제1회 사례보고회에 이어 올해에도 그간 수행되었던 유의미한 법률지원의 사례를 공유하는 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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