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변호사회

MZ 세대 법조인, 법조계 미래를 묻다

"변호사 역할 확대·민생지향 사법정책 필요"

미국변호사

176428.jpg

 

변호사 숫자 급증과 법률시장 경쟁 격화로 인한 'MZ 세대' 변호사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위한 사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도입,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 등의 제도적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MZ세대 법조인, 법조계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얼·Z세대) 법조인들의 입장에서 여러 법조계 현안을 논의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사법 분야 공약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상수(43·변시 2회)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MZ세대 법조인의 시각에서 본 법조계의 현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를 통한 적정 법조인력 배출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덤핑 경쟁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청년 세대 간 무의미한 직역 다툼을 막고, 청년 세대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증거개시 제도,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법률 플랫폼 규제 절실

집단소송제 입법, 변호사 강제주의도 시행돼야


토론자로 나선 조정희(35·변호사시험 4회) 서울변회 대변인은 "최근 국내 변호사 수가 3만3000명을 넘어섰지만 국내 법률시장 규모가 장기간 답보하며 저가수임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화됐고, 그 결과 전관도 아니고 대규모 자본도 갖추지 못한 청년변호사들이 노력과 열정만으로 살아남기 어려워졌다"며 "최근 몇 년 사이에 현격해진 청년 변호사들의 '송무 기피현상'과 '사내변호사 쏠림현상'의 배경에는 중·소형 법무법인의 열악한 처우, 박리다매식 수임에 따른 업무량 및 스트레스의 과중함 등 송무업계의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시장 활성화와 변호사에 대한 대중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 역할 확대와 민생을 동시에 지향하는 사법정책이 필요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집단소송제 입법, 변호사 강제주의 시행, 법률보험제도 도입, 법률구조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적극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Z세대에 해당하는 청년변호사들이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지만, 사법제도 특유의 보수적 문화와 기성 법조계가 형성해온 틀이 너무 공고해 정작 청년변호사들이 법조계와 대한민국 사법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청년변호사들이 생존이 아닌 성장을 고민할 수 있는 건강한 법조생태계의 확립이 법조계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서정(40·변시 7회) 서울변회 회원이사는 '사법정책 건의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전직 공무원이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노무사, 변리사 등 유사법조직역 자격시험에 응시할 시 주어지는 혜택을 폐지해 유사직역 전관예우 폐해를 막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각 지자체에 법률전문가들을 배정하는 '법무담당관 제도',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176428_1.jpg

 

한편 이날 이재명(58·사법연수원 18기)·윤석열(62·23기)·안철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의 사법 정책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각 후보들의 캠프 관계자들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도입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김지미(47·37기)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숫자 급증으로 인한 청년변호사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피해자 법률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공 분야의 법률서비스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의 문을 낮추기 위한 방송통신대학 로스쿨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승윤(53·25기) 국민의힘 공정법치정책분과 위원장은 "전직 공무원들의 법조인접직역 자격시험 혜택 폐지는 MZ세대 공시생들이 절감하는 불공정성을 감안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변호사단체와 전문가 집단의 논의를 거쳐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송영훈(39·변시 2회)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정무상황실장은 "법관 증원을 통해 법관 1인당 담당 사건 감소와 재판의 신속한 진행,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도모하겠다"며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ACP 등도 사법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MZ세대 법조인들의 상황을 반영한 정책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윤형석(30·변시 6회) 서울변회 법제정책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양윤섭(34·변시 7회) 법률사무소 형산 변호사는 "법조인력 수급을 위한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가 필요하지만 사법시험 부활과 온라인 로스쿨 도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태정(38·변시 2회)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개업 변호사들에 대한 악성 민원인들의 협박과 무분별한 진정을 막을 수 있는 변호사 단체 차원의 적극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수정 본보 기자는 "국선변호사와 공공기관 자문 변호사의 보수를 현실화해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젊은 변호사들의 처우 향상과 함께 업무 충실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기자가 쓴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