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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관세법 개정안 및 RCEP'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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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11일 '관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RCEP 발효 시사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관세법 개정안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개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관세법은 관세 평가와 납세의무 부문에서 △구매대행업자의 정의 △과세가격 결정 자료 제출 요구 강화 △부당 과소신고에 대한 보정혜택 제한, 납세자 편의 부문에서 △가산세 면제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달 1일부터 발효된 RCEP 협정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이 참여한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회원국 간에는 △품목별 관세 철폐 △원산지 규범 통일 △증명과 신고 절차 간소화가 이뤄진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태정욱(40·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최근 관세법개정안 주요내용'을, 조재웅(35·42기) 변호사가 'RCEP 발효 개요와 활용방안'을, 신승학 전문위원이 '2022년 관세청 조사·심사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태 변호사는 이날 "관세법 개정으로 종전까지 관세청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되던 과태료가 3억원까지 늘어났다"며 "기업에서 요구 받은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과태료 처분 불복을 염두해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RCEP은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혜택도 많지만 통일된 규범으로 무역협정을 맺은 것은 실질적으로 처음이라고 볼 수 있어 기업에 수반되는 위험도 크다"며 "국내 기업은 적극적으로 사전 컨설팅을 받고 제도를 신중히 활용해 성장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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