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세종

천연가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포괄적 조정명령

미국변호사

[2022.02.09.]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 개선 및 천연가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022년 2월 8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은 ① LNG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포괄적인 조정명령 도입, ②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보고 규정 신설, ③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처분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의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


176420.jpg


[3] 시사점

개정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도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에 관한 조정"만으로 조정명령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천연가스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교환 등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조정명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천연가스 수급과 관련하여 사실상 조정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을 국가통합 수급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는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가스도매사업자·他자가소비용직수입자·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 방식에 의해서만 제3자 처분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 방식에 따른 처분을 허용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사업으로서 LNG 벙커링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와 선박용 천연가스를 상호 교환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사업자간 LNG 수급환경이 좀 더 유연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가스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는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 9일분에 해당하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에 대한 천연가스 비축의무 확대 방안 검토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2022년 2월 3일자 기사가 보도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2월 4일자 설명자료를 통해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에 대한 비축의무 설정 방안에 관하여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동향에 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현 파트너변호사 (shlee@shinkim.com

정수용 파트너변호사 (syjung@shinkim.com)

양승규 파트너변호사 (sgyang@shinkim.com)

류재욱 파트너변호사 (jwryu@shinkim.com)

조현미 파트너변호사 (hmcho@shinkim.com)

박희훈 소속변호사 (hhpark@shinkim.com)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관련 법조인

카테고리 인기기사

기자가 쓴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