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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열전

[승소열전] 법무법인 율촌, 갑자기 폐쇄위기 몰린 아스콘 공장 살렸다

“국토계획법 특례규정 위반” 적극 주장으로 승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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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현(21기) · 맹주한(38기) · 이다정(변시7회)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돼 폐쇄 위기에 몰린 아스콘 공장 측을 대리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율촌은 과거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운영돼온 아스콘 공장을 이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및 시행규칙상 특례규칙 등에 위반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성과를 거두었다.


A사는 2000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에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공장을 운영해왔다. A사는 이 공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신고도 했다. 그런데 2005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PAHs가 10ng/㎥ 이상 배출되면 배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시설 중 PAHs를 배출하는 시설은 따로 허가를 받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2018년 경기도가 이 공장에 대해 배출시설 검사를 한 결과 PAHs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그러자 경기도지사는 "해당 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내에 설치가 금지된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A사에 이 공장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공장 폐쇄명령은 기존 대기오염물질배출 신고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공장은 국토계획법상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이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토계획법 제8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5항은 법령 등의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이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상 계획관리지역 지정부지에 

공장지어 운영

환경법 시행규칙 개정 따라 

유해물질배출 시설로

 

그러나 1,2심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의 건축제한규정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5항은 기존 건축물이 대기환경보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모두 받은 적법한 건축물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며 "A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데도 이를 받지 않아 2009년부터 무허가 배출시설이 됐으므로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A사에 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 A사를 대리한 곽상현(59·사법연수원 21기)·맹주한(45·38기)·이다정(32·변호사시험 7회) 율촌 변호사는 국토계획법상 특례규정은 A사 공장과 같이 처음에 용도지역에 적법하게 설치됐으나 후에 법 개정으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전형적으로 예정한 것이므로 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다른 법에서 설치가 금지된 시설'이 될 수 없다는 점,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은 그 연혁에 비추어 엄격한 제한이 아니라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제한으로 허용범위가 넓어져 온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두38536).

재판부는 "2005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당시 신설된 제93조 5항의 특례규정은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까지 이를 불법화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합리적 범위에서 기존의 현상을 인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됐다고 해도,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등 특례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전국 대다수 아스콘 공장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선례적 판결"이라며 "기존의 적법한 건축물이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국토계획법상의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까지 이를 불법화하는 것은 특례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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