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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곧 시행될 부정경쟁방지법 알아보기' 웨비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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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10일 '곧 시행될 부정경쟁방지법 알아보기'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 부정사용행위 조항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쟁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는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 △앞의 두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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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웨비나에서는 이용민(40·37기·사진) 변호사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조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구민승(47·31기) 변호사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 부정사용행위 조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데이터는 관리와 분석이 기초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경쟁과 효용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 크롤링(검색엔진을 통한 데이터 수집)을 무조건 제한할 경우 빅데이터 수집·분석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전체 소비자의 효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사용행위 조항이 추가된 만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자료의 크롤링은 허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임형주(45·35기) 변호사가 진행을 맡고, 장보은(42·35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예범수 케이티 상무, 이 변호사, 구 변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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