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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출범

위원장에 정원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주요 쟁점 연구 및 입법 연구… 교육프로그램 등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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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발족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응책 마련과 추가 입법 연구에 나섰다.

  

TF는 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원진(53·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초대 TF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중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업재해·시민재해 사건에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7일 시행됐지만, 법률을 해석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법률가들과 법률 적용 대상인 기업들은 모호한 처벌 규정 등으로 인해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29일 삼표산업의 양주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 이달 8일에는 요진건설산업의 판교 승강기 추락사고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며 법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 쟁점 및 사례 연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시 TF 차원의 의견서 작성 △서울회 회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프로그램 마련 △TF 위원 추가 모집 등 TF의 사업 계획이 논의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가 다수 발생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법률전문가단체인 우리 회에서 법률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연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안전한 산업문화와 시민문화를 조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TF를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정원진 TF 위원장은 "법률 관련 논의, 보고서, 법률 개정 의견, 교육까지 모두 최선을 다해 꼼꼼히 챙겨서 좋은 활동을 했다는 생각이 남는 TF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TF 초대 위원 명단 (가나다 순)
위원장 정원진, 위원 고범준(35·변호사시험 5회), 권대현(52·2회), 권선영(44·34기), 김광훈(45·5회), 김기원(35·5회), 김상민(43·37기), 김승현(42·1회), 김신(43·6회), 김의택(42·40기), 김종수(42·37기), 김현근(40·41기), 송효석(40·43기), 신원재(41·43기), 윤현석(40·1회), 윤형석(30·6회), 이민형(41·6회), 조순열(50·33기), 최승호(52·33기), 황귀빈(35·6회), 총무이사 박병철(4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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