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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 9일 '법무·검찰행정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천주교인권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 주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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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소병철(64·사법연수원 1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법무·검찰행정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내 비공개 내부규정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병철 의원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날 토론회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유승익 한동대 BK21 교수가 '검찰 관련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을, 난민지침 정보공개소송 대리인인 최초록(33·변호사시험 5회) 두루 변호사가 '출입국 행정 관련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을,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가 '교정행정 관련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임수민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 이기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과장, 김봉영 법무부 교정본부 서기관이 참여한다.


두루 관계자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020년 9월 과다하게 운영되는 비공개 내부규정의 공개 및 투명한 관리를 권고했고, 국회에서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법무부는 그동안 법무·검찰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무·검찰행정 관련 내부 규정의 공개 현황과 권고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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