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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결과 판사에 직접 발송 싸고 ‘갑론을박’

서울변회 포함 일부 지방변회, 사상 처음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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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를 포함한 일부 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 결과를 사상 처음으로 평가대상인 판사실로 직접 발송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국민들이 받는 재판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성문) 등 일부 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말 발표했던 법관평가 내용을 개별 법관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 745명의 

평균·개별점수, 전체 순위 등 담겨


서울변회는 각급 법원의 법관에게 유효평가(변호사 5명 이상이 참여한 평가)된 법관 745명의 평균점수와 해당 법관의 점수 및 순위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대전변회는 10건 이상 평가가 나온 법관들에게 개별 점수와 등수, 서술형 답변을 발송했다. 또다른 지방변호사회는 등수를 제외한 항목별 점수와 평균점수, 주관식 응답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의에서는 법관평가 실질화 방향을 논의하며 개별 법관에게 평가결과를 전달하는 방안이 언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연간 1만 건 이상의 평가결과를 취합해 우수법관, 하위법관을 선정해왔는데도, 하위 0.7%에 해당하는 하위법관에 2년 연속 동일한 법관이 선정되는 등 (법원에서) 법관평가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법관평가 제도가 법원의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절차 엄수를 독려하는 데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관에게 평가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

 “유용한 데이터… 재판개선 자료 활용 기대” 


이어 "법관의 재판에 관해 국민 입장에서 평가 또는 피드백 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법관평가는 재판을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변호사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데이터"라며 "특히 우수법관, 하위법관은 변호사 10명 이상의 평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통계의 신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법관의 재판이 어떻게 보여지고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평가표를 받아든 법관들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자신이 진행한 재판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일부 있지만, 우편물을 열었더니 사전 고지도 없이 자신에 대한 평가표가 배달돼 있어 황당했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봉투에 '법관평가서 재중'이라는 표기도 없이 변호사회에서 도착한 우편물이 책상에 놓여있어 열어봤더니 첫 장에는 점수가, 둘째 장에는 익명의 서술형 답변이 정제되지 않은 날 것의 언어로 그대로 적혀 있었다"며 "마치 익명의 댓글처럼 평가가 적혀 있는데 무척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과연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위해 충분히 변론을 다 하신 분이 평가를 한 것인지 의문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차가 쌓인 경험 많은 판사들은 평가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차가 높지 않은 젊은 판사들은 악의적으로 작성한 익명 평가를 볼 경우 굉장히 위축되고 평가결과에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면서 "그럴 경우 재판의 독립 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의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바로 잡을 수도 있는데 하위법관 문제를 왜 전국의 모든 법관에게 확장시켰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른 판사는 "700여명 중 몇 등이라는 내용만으로는 판사를 등수 매기는 것 이외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재판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할 수는 있지만 변호사의 경우 사건의 승·패소 결과에 따라 재판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공정한 평가결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관들

 “공정성에 의문…재판 독립 등 훼손” 비판도


또다른 판사는 "재판에 들어오는 변호사들은 누가 평가하느냐"며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고 법정에 들어와 기일 변경만 거푸 요청하거나 황당한 법리를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 측에 대해 인신공격적 언사를 하는 변호사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법관들의 반응에 대해 서울변회 관계자는 "사후평가라는 측면에서 재판독립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피드백 차원에서 통지하는 것이므로 재판 개선에 유의미한 자료로 받아들여지리라고 기대한다. 평가항목 등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 법관평가 결과의 통지·공개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지방변호사회는 법원과 최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법관평가 결과를 통보할 때 우편물 겉부분에 '법관평가 재중'이라는 문구를 명기하고 정제된 언어로 평가 내용을 발송하기로 했다.
<박수연·홍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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