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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사법시험 부활하면 학부 교육 황폐화 초래"

"변호사시험 합격률 높여 '자격시험'으로 운용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조인 양성제도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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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사법시험 부활론'을 꺼내든 가운데, 사법시험 부활은 대학 학부 교육 황폐화와 소수 상위권 대학 출신들의 합격자 독점이란 과거의 폐단을 가져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법조인 양성제도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로스쿨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조인 양성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방안을 고민하고자 마련됐다.

 
김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사법시험 부활과 같은 과거로의 회귀가 현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연코 아닐 것"이라며 "이는 과거의 폐해를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동안 로스쿨 제도의 성과를 부정해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은 이날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사법시험이 부활해 로스쿨과 병행된다면, 전공을 불문하고 대학 학부 학생들이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려 학부 교육이 황폐화될 것이며, 사법시험 합격은 예전처럼 소수 서울 소재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또, 소위 법조귀족이라 불리는 특권 계층을 낳고, 연수원 기수문화라는 파벌적 폐단이 부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 체제와 병행해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 변호사가 되는 별도 기회를 소수의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일본식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수혜자는 극소수 명문대에서 가정의 지원을 받아 수험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대학생들에 집중될 것"이라며 "일본에서도 예비시험 합격자는 도쿄대 등 극소수 대학의 법학과 학부생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은 법률에 따라 입학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입학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제도를 마련해 매년 입학자의 7% 이상을 선발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1632명의 학생이 입학해 어려움 속에서도 법조인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시험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자격시험으로 운용돼야 한다"며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되며 불합격자 수가 누적되고 합격률이 응시인원 대비 50% 수준까지 낮아졌다. 또, '선발시험'으로 전락하며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과목만 수강하게 되고, 특성화과목이나 전문선택 과목은 폐강이 속출해 로스쿨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방안으로 △합격률의 재조정 및 자격시험화 △변호사시험 선택법과목 개선 △응시횟수 제한과 예외 사유 확대 △선택형 시험과목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유사직역 영역 확대를 막기 위해서도 당초 약속한 로스쿨의 정원 2000명 범위 내에서 매년 응시자 대비 60% 이상, 장기적으로는 75%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이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와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할 것"이라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직역확대를 위해 민간 분야, 특히 기업에서의 고용 기회를 적극 증대시키기 위해 준법지원인의 도입 범위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고, 각종 법률유사직역 통폐합과 '정부 법무담당관 제도 도입' 등을 통한 공공영역 진출 확대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원(37·5회)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고시제도 부활의 문제점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체계에 맞는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고시제도가 로스쿨보다 적은 사회적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사법시험 합격자는 평균 5년의 수험기간과 6000만원 이상의 수험비용을 사용하며 사법연수원은 1년 예산이 약 440억원으로 연수생 1인당 2년간 4400만원의 조세를 사용하므로 고시제도가 로스쿨보다 적은 사회적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학과나 로스쿨의 교육비용의 본인 부담 비율을 높게 설정한 것은 전문직 교육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관성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런 판단이 옳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사법연수원, 사관학교, KAIST처럼 등록금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통제적 비용부담 정책을 채택해야지, '자유주의적 교육비용부담 제도가 잘못됐으므로 고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방식은 체계에 맞는 문제 해결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졸도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로스쿨 제도를 학사과정 또는 학석사 통합과정에 위치시키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법학적성시험, 면접, 학점, 외국어능력, 이력, 자기소개서 등 종합적 성과를 모두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는 현행 로스쿨의 수시형 입학전형은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공정하지 않다', '스펙, 나이를 고려하게 돼 어린 학생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므로 정시형 입학전형과 다양성 입학전형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날 윤수정 강원대 로스쿨 교수, 고범준(37·5회) 서울변회 교육이사, 최우석(38·6회) 아주경제 기자, 김현재 건국대 로스쿨 학생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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