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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수사 부정적 평가

서울지방변호사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실태'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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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가운데 3명 중 1명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경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관련 업무가 폭증하면서 고소·고발장 가운데 일부를 임의로 반려하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 사건 골라받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서도 이같은 점이 확인된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변화된 형사사법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변회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12월 28일을 기준 개업 회원 1만9616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가 진행됐는데 7.4%에 해당하는 1459명의 변호사들이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됐다.

 

32.3% "의뢰인으로부터 '경찰이 사건 부당하게 반려' 들었다"

77.2%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법리 설명한 적 있다"

44.9% "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과정 어려움 겪어"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 질 좋아졌다" 4.9% 불과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찰의 수사·조사 환경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10명(7.5%)에 불과했고,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자(294명, 20.2%)와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1055명, 72.3%)가 대다수였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법리를 설명했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있다'라고 답한 변호사가 77.2%(1126명)에 달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의 법률 이해 정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변호사는 9.8%(111명)에 불과했다. 67.3%(758명)의 변호사는 경찰의 법률 이해 정도가 낮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의뢰인으로부터 경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반려한 사례를 접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3분의 1에 가까운 471명(32.3%)이 '있다'고 답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브로커로부터 제의를 받거나 사건 상대방이 브로커를 통해 청탁을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변한 변호사도 10.5%(153명)에 달했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변호사도 44.9%(655명)나 됐다. 37.2%(543명)는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응답한 변호사는 17.9%(261명)에 그쳤다.

 

변호사들은 수사권 조정 제도 안착을 위해 경찰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재교육 등 전문성 강화(664명, 45.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변호사 자격증 있는 경찰 채용 확대(404명, 27.7%)', '인력 보강(179명, 12.3%)' 순이었다.

 

변호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가 많았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송부한 후 검찰 수사의 질이 기존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4.9%(71명)에 불과했다.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785명, 53.8%)이나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603명, 41.3%)이 대다수였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변호사도 8.2%(120명)에 그쳤다. 대다수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795명, 54.5%)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544명, 37.3%)고 답했다.


변호사들은 검찰권 견제 등 검찰개혁 본래의 취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대배심제(형사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배심원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 제도) 또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25.4%(370명)로 가장 많았다.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6%(234명), 검사장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9%(130명)였다. 반면,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변호사도 24.5%(357명)에 달했다.


서울변회는 "경찰 수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세부적인 답변을 살펴보면 △경찰수사의 전문성 부족과 사건처리 지연 △사건 접수를 거부하려는 태도(고소장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려, 고소장이 이미 접수되었음에도 합의를 종용, 고소인에게 증거를 수집해올 것을 요구 등)가 주로 언급됐다"며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법률적 이해도 부족과 이에 따른 미숙한 판단을 비판하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수사관별 전문성의 차이가 큼에도 한 명의 수사관이 수사 전반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응답한 회원 상당수는 수사권 조정 이후의 경찰 수사를 비판적으로 평가했지만, 기소권 남용의 방지 및 검찰권 견제, 경찰 수사의 적극성 등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며 "검찰권 견제와 관련해서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강압수사나 기소권 남용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수사권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수사권 조정의 안착을 위해 개선된 점은 널리 알리고,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형사사법제도 전반과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서고,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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