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아파트 19층서 연인 밀어 살해 혐의' 30대男,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재판부, 3월 10일 '2차 공판기일' 지정

미국변호사

823.jpg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2021고합1182).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2004년부터 앓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건 전날까지 장기간 통원치료를 지속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특히 A씨에 대해 "당시 사건 전날부터 약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해 상태가 악화한 것 같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신청에 대해선 검토 후 채부를 결정하겠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법원조사관에 양형조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동거녀인 B씨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해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범행수법과 경위, 전력 등을 고려해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에 A씨의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A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고, 검찰은 A씨의 마약류 투약 여부와 효과가 살인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에 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해자 B씨의 사망으로 고통받는 유족들을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도 의뢰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린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