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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학대피해아동 10명 중 4명, 사전심의 없이 퇴소 조치돼

재학대 우려 있는 가정 복귀 않도록 조례 개정 당부
법무부,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 퇴소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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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호시설에서 머물던 학대 피해아동 가운데 10명 중 4명은 전문가의 사전심의 절차 없이 퇴소 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24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 퇴소조치 심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곳은 165곳으로 퇴소 심의한 아동은 총 2437명이다. 학대 피해아동은 1294명으로 이 중 39.1%에 달하는 506명이 사전심의 없이 퇴소됐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시설에서 아동의 퇴소 여부를 결정할 때 각 지자체의 아동복지 심의위원회가 보호 목적이 달성됐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지난해 6월 마련된 동법 시행령은 보호조치 종료 또는 시설 퇴소 시 사전에 사례 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보호시설 퇴소 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한지, 보호조치 후 생활하게 될 장소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곳인지, 퇴소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심의한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 293곳 중 103곳(43%)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 '사후 심의'가 가능하도록 우선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학대 피해 아동이 재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의 조례 개정을 당부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이번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의 인권 및 복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업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피해 아동이 사전심의 없이 보호시설에서 퇴소 조치 된 후 재학대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심의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소관부처이자 아동학대 대응 사법체계의 책임기관으로서 관련 제도를 점검해 퇴소 심의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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