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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혜·정민아 변호사 등,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 선정

동천NPO법센터, 제2회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 공모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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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는 제2회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정미혜 변호사, 사단법인 피난처와 정민아 변호사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NPO법률지원단은 국내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마련한 사업이다.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7기까지 법률지원단 양성 연수를 마친 200여 명의 변호사들이 각자 관심 있는 공익활동 분야 비영리조직과 1대 1로 연결돼 조직 운영, 공익 사업, 당사자 인권보호 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동천NPO법센터는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로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회장 방영탁)와 정미혜(36·사법연수원 44기)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를 선정했다.

 

동천NPO법센터는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학대·방임·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주거와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의 협의체로서 정 변호사와 함께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해왔다"고 밝혔다.

 

정미혜 변호사는 2021년 한 해 동안 △친권자가 자녀의 명의로 체납한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보호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소 관련 법률상담 △보호아동 입양 특례에 관한 법률상담 △저작권 분쟁 상담 및 조력 △공동생활가정의 1가구 2구택 규제 관련 상담 등의 법률 지원을 진행했다.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동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 아동의 채무가 무효임을 주장할 법리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이를 소속 단체들에게 전달했다.

 

사단법인 피난처(대표 이호택)와 정민아(37·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난민 구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해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정민아 변호사는 매주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회의를 갖고 △피난처 난민법률지원 담당자에 대한 정기 법률교육 △난민소송 사건 무료 수임 △난민신청자 심사자료 검토 및 보완 △자원활동가 관리를 위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피난처는 정민아 변호사와 함께 불어권 국가 출신 난민의 소송 수행, 피난처 월례회 교육 등을 진행했다.

 

유 센터장은 "앞으로도 비영리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해 NPO법률지원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NPO법률지원단 매칭 참여자 중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프로보노 변호사와 공익단체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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