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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아동학대치사' 가중영역 상한, 10년→15년 상향

대법원 양형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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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범죄의 가중 영역 상한이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되고,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경우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1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우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을 현행 1~2년에서 1년 2개월~3년 6개월로 상향했다.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 양형기준을 4~7년에서 4~8년으로, 가중영역을 6~10년에서 7~15년으로 늘렸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이 징역 22년 6개월까지 상향된다.

 

아동학대살해 범죄는 처벌조항이 신설돼 양형기준이 신규 설정됐다. 기본 양형기준은 17~22년, 감경영역은 12~18년, 가중영역은 20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으로 각각 정했다.

  

아동학대범죄 중 양형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성적학대와 아동매매범죄에 관한 양형기준도 신설했다. 성적학대 범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2년 6개월, 가중영역은 2~5년이다. 아동매매범죄의 경우 기본영역은 1~3년으로, 가중영역은 2년 6개월~6년으로 정했다.

 

아동학대중상해는 선고 사건이 모두 현행 양형기준 내에 있고 선고 건수가 10년간 11건에 불과해 일단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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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양형인자와 관련해서도 △합의 관련 양형요건 중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포함하고 △감경인자 중 '진지한 반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해 인정 여부 판단을 위해 충분한 양형심리를 거치도록하는 한편 △감경인자 중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 적용범위를 제한하도록 정비했다.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만한 범행 동기에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을 추가했다. 훈육 또는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왔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어 이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양형위는 벌금형의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도 의결했다. △일률적·획일적 설정이 아닌 범죄군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범죄군별 설정 방식'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권고 형량은 종전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 분석을 기초로 영역별로 정하되, 필요할 때 규범적 조정을 가하기로 했다.

 
벌금형 양형기준 적용 범위는 즉결심판, 약식명령 절차에는 일단 적용하지 않고 구공판 사건, 공판절차회부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적용한다.

 
설정 대상도 벌금형 빈도, 법정형, 범죄가 띠는 사회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교통범죄를 최초의 벌금형 양형 기준 설정 범죄군으로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 중 60% 이상 활용될만큼 빈번하지만 벌금형에서는 1% 남짓에 그칠 정도로 활용도 자체가 미미해 양형 실무 축적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및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대해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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