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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단계 보석제도 도입 필요"

서울대 법학연구소, '신체의 자유와 구금의 쟁점들' 학술대회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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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단계에서도 보석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켜 피의자를 석방해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김종보)는 지난 21일 '신체의 자유와 구금의 쟁점들'을 주제로 온라인(ZOOM)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동현(51·사법연수원 28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단계 보석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영장단계 보석제도가 무죄추정에 바탕을 둔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나라는 구속사유가 지나치게 엄격해 영장판사가 법정 구속요건이 아닌 '범행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영장판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비난으로 연결돼 사법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입장에서는 영장을 기각해야하는 사건에서도 편의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면서 보석을 부가하는 역선택을 우려하나 실제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발생하더라도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볼 때 불구속 수사 확대로 인한 이익에 비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적부심을 매개로 피의자 단계 보석제도가 도입됐다고는 하나, 구속적부심의 경우 일단 구속이 집행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미 동료 법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것이어서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영장단계 보석제도가 조기에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이상원(62·2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영장주의의 현대적 도전'을, 이문한(51·2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인신구속 사전영장제도와 검사 영장청구권의 헌법상 의미'를,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관련 헌법적 쟁범과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박상철(44·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스마트도시에서의 시민자유: 데이터 기반 차단과 대중감시를 중심으로'를, 최계영(46·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본 외국인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박정난(42·35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성중탁(46·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방정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현(34·변호사시험 5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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