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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선거 관련 법률이슈 전담 '선거센터' 발족

선관위, 검찰, 법원 출신 선거전문가 모여 원팀(one-team) 구성
웹사이트도 개설… 선관위 질의응답, 최신 판례 등 정보 제공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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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21일 선거 관련 법률이슈 전담조직인 '선거센터(센터장 이용복)'를 발족해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전반을 해설한 '선거법 강의'와 '정치자금법 강의'를 집필한 이용복(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았다. 또 서울중앙지법 선거전담부장 출신의 김진동(54·25기) 변호사, 30년 이상 선거 현장에서 선거법 유권해석과 조사·단속 업무를 총괄하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안병도 고문, 김관중 전문위원 등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은 방대한 분량과 복잡한 법리로 선거업무 종사자조차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를 위반하면 형사책임은 물론 당선무효, 보전비용 반환, 정치자금 몰수, 피선거권 제한 등 제재가 뒤따른다"면서 "후보자로서는 법적 도움을 받으며 당선까지 함께 할 파트너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센터는 선거 시작 단계부터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선관위 조사와 경찰·검찰 수사 전 과정에서 변호인이 입회해 조력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당선 유지를 위해 최적화된 변론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륙아주는 선거센터 웹사이트(www.draju-election.com)도 개설해 선거별·분야별로 정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응답', 대법원의 '최신판례', 선거운동방법 등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 1대 1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후보자 질의에 대처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한 명이 당선의 기쁨을 누릴 때 다른 한 명은 형사입건 되는 것이 엄격한 선거법 집행의 현실"이라며 "대륙아주 선거센터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에만 전념해 당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후보자와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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