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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자본시장법상 신탁에 관한 제문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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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자본시장법상 신탁에 관한 제(諸) 문제'를 주제로 제74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국내 신탁 시장 규모는 2014년 500조원 돌파 후 꾸준히 성장해 2020년 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이같은 시장 확장의 배경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자산 관리 및 증식과 사후상속을 고려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세미나에서 백설화(29·변호사시험 10회) 바른 건설·부동산그룹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한 신탁 관련 법률체계와 신탁법이 적용되는 민사신탁,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신탁, 자본시장법상 신탁 중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신탁 등 각 신탁 유형별 특성에 따른 규제의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신탁사업은 주로 재산에 대한 단편적 수요를 중심으로 운영돼 자본시장법의 금융 규제를 통해 신탁서비스를 규율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며 "그러나 개념적으로 신탁서비스는 위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고 향후 신탁시장은 이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 자본시장법의 신탁재산 종류에 대한 제한 등 여러 제약 하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수요 변화와 더불어 자본시장법상 규제 역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날 △신탁에 관한 법률체계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비교 △자본시장법상 신탁(일반신탁)과 투자신탁에 대한 비교 △자본시장법상 신탁법에 대한 규율에 대한 제언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조웅규 변호사)는 2012년 국내 로펌 최초로 상속신탁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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