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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前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 참여

리걸에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장으로 파면 결정문을 낭독했던 이정미(60·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법무법인 로고스가 모집 중인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로고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위헌소송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대리인단에는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시 주심 재판관이었던 민형기(73·6기) 전 재판관도 포함됐다. 또 부장판사 출신인 김용호(64·12기) 로고스 대표변호사와 김건수(62·14기) 변호사 경영대표 변호사, 전만수(63·16기) 로고스 조세팀장 등도 소송에 참여한다.


로고스는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재산권 침해 △세목, 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등의 이유로 현행 종부세가 위헌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로고스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로고스는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의뢰인들에게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대한민국과 국민 개개인의 조세정의 실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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