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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해외보험동향 2021-08호

미국변호사

[2021.12.28.]



◆ 해외 정책 및 감독 동향

◇ 글로벌: 금융안정위원회, 사이버 사고 보고의 통일성 강화 요청


(FSB, 2021. 10. 19.)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이하 “FSB”)는 오늘 사이버 사고 보고에 대한 기존 접근방식과 더 광범위한 통일성을 위한 향후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음

▷ 사이버 사고는 여전히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빈도와 정교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용 증가를 감안할 때 금융 안정성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FSB는 사이버 사고 보고가 통일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음


FSB는 사이버 사고에 대해 보고해야 할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전체 부문 및 관할권에 걸쳐 통일성이 부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음

▷ 사고의 심도 및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론, 사이버 사고 보고 기간, 사이버 사고 정보가 사용되는 방법에서 통일성이 부재함

▷ 이러한 통일성 부재가 금융기관의 대응 및 복구 조치를 저해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간의 정보 공유 제약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보고서는 규제당국에 사이버 사고 보고의 통일성을 강화하면 다음을 통해 금융안정성을 촉진할 것이 라고 언급함

▷ 금융기관과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사고에 대한 공통된 이해의 확보와 모니터링

▷ 금융기관의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지원

▷ 부문 및 관할권에 걸쳐 당국 간에 정보의 조정 및 공유를 용이하게 함

 

FSB는 사이버 사고 보고에서 통일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세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음

▷ 모범사례 개발

- 금융당국이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사이버 사고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 세트를 확인함

▷ 공유해야 할 공통 유형의 정보 확인

- 이를 통해 당국은 전체 부문 및 관할권에 걸쳐서 사이버 사건의 영향을 더 잘 이해하고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법적 및 운영상의 장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임

▷ 사이버 사고 보고를 위한 공통의 전문용어

- ‘사이버 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포함하여 공통의 언어로 사이버 사고에 대한 추가 작업 을 뒷받침할 것임


FSB는 2021년말까지 이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개발할 계획임



◇ EU: 유럽금융감독기관, 녹색분류체계 관련 상품의 공시를 위한 새로운 규칙 제안


(EIOPA, 2021. 10. 22.)


유럽금융감독기관(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 EBA, EIOPA, ESMA로 구성, 이하 “ESAs”)은 지속가능한 재무 공시 규정(SFDR)에 따른 공시에 관한 규제기술표준(RTS) 초안과 함께 최종보고서를 유럽 위원회(EC)에 전달했음

▷ SFDR은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체계 수립에 관한 규정(Taxonomy Regulation, 이하 “TR”)에 의해 개정됨

▷ SFDR에 따른 공시는 지속가능한 투자가 환경 목표에 기여하게 하는 금융상품과 관련이 있음


RTS 초안은 다음을 목표로 함

▷ 최종 투자자에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금융상품의 투자에 관하여 공시하여 정보에 입각하여 투자를 선택할 수 있게 비교가능한 정보의 제공

▷ SFDR 및 TR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단일 규정집 마련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제안이 포함되어 있음

▷ TR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품의 경우

- 상품이 기여하는 환경 목표를 식별하고 상품의 투자가 EU 녹색분류체계에 맞추어 조정되는 방 법 및 정도를 보여주는 계약 전 공시 및 정기 공시의 포함

- 상품의 자금 지원 활동이 EU 분류체계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제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됨

· 녹색분류체계-조정(taxonomy-alignment)을 계산하는 지정된 방법론을 기반으로 금융상품 투자의 녹색분류체계-조정을 보여주는 두 그래프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인정받은 상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제활동이 TR의 세부 기준을 준수한다는 회계감사관의 보증 또는 제3자의 검토

▷ 계약 전 공시 및 정기 공시

- 환경 및/또는 사회적 특성을 촉진하거나 SFDR에 정의된 지속가능한 투자 목표를 갖는 금융상품에 대한 필수 템플릿을 개정한 부속서의 포함

· 그리하여 TR에 따른 제5조 및 제6조 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를 포함하도록 함


투자의 녹색분류체계 조정을 표시할 때 소브린 채(Sovereign Bonds)의 처리라는 특정 문제에 대해, ESAs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투자의 녹색분류체계 조정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함

▷ 계산에서 소브린 익스포저(sovereign exposures)를 포함하는 방법

▷ 계산에서 소브린 익스포저를 제외하는 방법


그린워싱(greenwashing)의 리스크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RTS 초안에는 계산에 금융상품의 모든 투자를 포함하는 그래프가 들어 있음

▷ 소브린 채의 녹색분류체계-조정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ESAs는 모든 소브린 익스포저가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의 녹색분류체계-조정을 보여주는 두 번째 그래프를 추가했음


EC는 향후 RTS 초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공표 후 3개월 이내에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위원회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모든 SFDR RTS를 통합할 계획임을 통보했음

- 이는 2021년 2월 위원회에 제출된 원본과 이 최종보고서에서 다루는 원본을 하나의 도구에 통합할 계획임을 의미함



◇ 미국: 뉴욕 주 금융국, 피규제 주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기후 변화에서 생기는 재무 리스크 관리에 관한 최종 지침 발표


(NYDFS, 2021. 11. 15.)


뉴욕 주 금융국(NYDFS)의 Adrienne A. Harris 국장 대행은 오늘 DFS가 뉴욕 주 내 보험회사에 대해 기후 변화로 인한 재무 리스크 관리 관련 DFS의 요구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최종 지침을 내놓았다고 발표했음

▷ 이번 최종 지침은 지난 3월에 초안을 발표한 이후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신중히 고려하여 반영하였음

▷ DFS는 보험업계 및 국제 규제기관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 지침을 알렸는데, 뉴욕 주 보험법, NAIC 매뉴얼 그리고 국제 규제기관 및 네트워크의 작업을 기반으로 함


이 지침은 뉴욕 주내 모든 보험회사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무 리스크를 지배구조 체계, 경영전략,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및 시나리오 분석에 통합하고 기후 관련 재무 공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DFS의 요구사항을 제시함

▷ 이 지침은 그에 앞서 나온 기후 변화와 재무 리스크에 대한 보험회보(Insurance Circular Letter)를 바탕으로 함


DFS는 보험회사가 현재와 미래에 예측되는 리스크를 모두 고려하고 보험회사 사업의 성격, 규모 및 복잡성에 비례하여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는 기후 리스크 관리에 대해 전략적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기대하며, 특히 다음을 수행할 것을 요구함

▷ 그룹 또는 보험회사 법인 수준에서 지배구조에 기후 리스크에 대한 고려사항을 통합함

▷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활동 및 의사결정에 적절하게 맞춘 시계를 사용하여 기후 관련 요인이 사업에 미치는 현재와 미래지향적인 영향을 고려함

▷ 기후 리스크를 리스크 관리 체계에 포함시키고 기후 리스크가 기존 리스크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보험회사의 기존 재무 리스크 관리에 기후 리스크를 통합함

▷ 경영전략과 리스크 평가 및 인식을 알리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함

▷ 기후 리스크를 공시하고 공시에 대한 접근법을 개발할 때 기후 관련 재무 공시 태스크포스(TCFD) 및 기타 이니셔티브와 관계를 유지함


DFS는 이 지침이 감독당국과의 대화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이 기후 리스크에 익숙해지고 지침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능력과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함

▷ DFS는 보험회사가 지침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임

- 보험회사가 이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2022년 8월 15일까지 조직 구조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함

▷ DFS는 지침에 설명된 보다 복잡한 요구사항의 이행 시기에 대해 추가 지침을 발표할 계획임



◆ 해외 보험 뉴스

◇ 글로벌: IMF, 금리 상승으로 생명보험산업이 처할 리스크에 관해 경고


(Canadian Underwriter, 2021. 10. 12.)


국제통화기금(IMF)은 생명보험산업은 채권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하면 위험에 처하며, 이는 보험회사들 이 미국과 유럽에서 1조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청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IMF는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생명보험회사는 글로벌 채권의 약 20%와 신용 투자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고정수익 시장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했다고 밝혔음

- 생명보험회사는 장기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만기가 긴 채권에 대한 수요의 중요한 원천임

▷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의 보험회사들이 특히 민감하다면서 “채권수익률과 기업 스프레드의 크고 급격한 증가가 일부 관할권의 보험회사들에게 30%의 시장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


IMF 통화 및 자본시장 담당 국장인 Tobias Adrian은 금리 인상이 다양한 금융기관과 생명보험회사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음

▷ “금리 상승은 (보험회사에) 시장평가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했음


보고서는 “듀레이션이 더 길고 포트폴리오에 더 위험한 회사채의 비중이 더 큰 생명보험회사가 급격한 수익률 상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음

▷ 보고서는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나리오는 보험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최악의 경우 수익률 증가와 한층 더 광범위한 기업 스트레스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채권 수익률이 200bp 이상을 증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실효율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음



◇ 글로벌: 규제, 기술 노하우가 내재보험의 전체 잠재력을 지체시킨다


(Insurance Journal, 2021. 10. 20.)


내재보험(embedded insurance)은 2021년에 상당한 이익을 얻었지만, 이 기술은 그 잠재력 발휘가 최대한 늦춰질 수 있는 규제 및 다른 장애에 직면해 있다고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nsureTech Connect 2021 기간 동안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패널이 말했음


내재보험 스타트업인 Pattern의 CEO 겸 공동 설립자인 Meitav Harpaz는 “규제는 장애물이며 지금 소비자에게 피해를 줍니다.”라고 말함

▷ 그는 내재보험을 제공하려면 규제 제한으로 인해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여러 번의 소비자 서명 및 기타 잠재적으로 과도한 조치가 필요하여 효율적 이용이 억제된다고 설명했음

▷ Chubb의 CDO(Chief Digital Officer)이자 CRO인 Sean Ringsted는 일부 내재상품에 대한 규제 및 고객 경험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음


고객신원확인 플랫폼인 DigiSure의 CEO 겸 공동창립자인 Mike Shim은 기술이 아직 내재보험 및 관련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고 말했음

▷ 그는 예를 들어 여행 부문의 고객과 같은 일부 고객은 “보험료를 줄이고 거래를 원활하게 하며 자신의 지출에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 그는 내재보험이 고객 클레임 빈도, 클레임 심도 및 디지털 클레임 관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음


Harpaz는 “명확한 승자는 소비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재보험이 유통에 대처하는 방식때문에 보험회사의 승리도 가능하다고 말함

▷ 그는 “보험회사는 수입의 약 50%를 유통에 낭비하고 있는데, [내재보험 내의] 제3자로서 역할이 감소하면서 승자가 됩니다.”라고 말함


Ringsted는 내재보험이 몇 가지 리스크를 수반한다고 말했지만 몇 가지 변수를 통제한 후에는 성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음

▷ 그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과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함



◇ 글로벌: 리스크 전가를 위해 보험연계증권을 이용하는 재보험회사 증가


(Insurance Journal, 2021. 10. 28.)


재보험회사들은 그들의 재재보험 니즈를 지원하기 위해 제3자 자본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음

▷ S&P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보험회사는 2021년에 보험연계증권(insurance-linked securities, 이하 “ILS”)과 같은 담보부 상품을 통해 250년에 1번 손실이 발생할 확률로 익스포저의 약 50%를 출재함

▷ 전체 재보험 자본의 약 15%가 ILS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데, 재재보험 시장 내에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음


S&P는 ILS를 새로 발행하여 사이버, 기후 변화, ESG와 같은 새로운 리스크에 대처함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ILS가 시장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음 수익률 측면에서 올해는 여전히 불확실함

▷ 보고서의 저자들은 새로운 대재해의 발생을 감안할 때, 2021년 자연재해 손실은 다시 재보험회사의 예상 예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보고서는 “우리는 시장이 규율을 유지하는 한 ILS 자산 클래스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여전히 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양질의 ILS 자산운용사에 대한 순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말함



◇ 미국: 손해보험 상위 10대 시장행위 리스크


(Insurance Journal, 2021. 10. 13.)


미국 보험회사의 시장행위에 대한 조치를 Wolters Kluwer Compliance Solutions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미국 보험산업의 컴플라이언스상 최고의 단점은 클레임 처리 규칙 불이행과 관련됨


▷ 동사의 연례 검토는 2020년의 공개 데이터를 사용하여 검사 및 기타 집행조치(enforcement actions)를 포함한 미국 손해, 생명 및 건강 보험회사의 시장행위 조치를 조사함

▷ 올해로 17주년을 맞이하는 10대 시장행위 검토는 보험회사의 운영 영역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를 제공함

다음은 주 보험 규제기관들이 미국 전역에 걸쳐 시장행위 조치에서 결정한 최고 컴플라이언스 이슈의 목록으로, 주로 보험회사의 클레임, 언더라이팅 및 판매 프로세스에서 발견됨

▷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상위 10개 시장행위 비평

- 지정된 기간 내에 보험금 청구를 인정, 지급, 조사 또는 거부하지 않음

- 올바른 지급 및/또는 컴플라이언스 거부 통지를 발행하지 못함

- 승인되지 않은/신고하지 않은 요율 및 규칙의 사용 또는 요율 산출 요소의 잘못된 적용

- 전손(total loss) 클레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

- 요건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 비갱신 또는 거부하지 못함

- 모집인 지명, 종료, 기록, 보고 및/또는 인가 요건에 충실하지 못함

- 클레임 처리에 필요한 컴플라이언스를 통지하고 공시하지 못함

- 클레임 신고를 부적절/불완전하게 문서 처리함

- 언더라이팅 신고를 부적절/불완전하게 문서 처리함

- 언더라이팅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컴플라이언스를 통지하고 공시하지 못함

▷ 생명 및 건강보험회사에 대한 상위 10개 시장행위 비평



◇ 홍콩: 증권규제당국, 투자연계보험 플랜에 대한 추가 규칙 시행


(Asia Insurance Review, 2021. 11. 4.)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최근 투자연계보험(investment-linked assurance schemes, 이하 “ILAS”) 상품을 검토하고 문제를 발견한 후 규칙을 강화함

▷ 보험회사가 이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영업사원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했으며 일부 모집인은 리스크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1년치 보험료 모두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많은 보험계약자들이 불만을 표함

▷ SFC는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ILAS 상품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도입했는데, 개정사항은 새로운 규칙이 발표된 11월 1일에 발효됨

▷ SFC는 인가받은 ILAS의 발행자에 대한 추가 지침은 2014년에 공포된 「상품 승인 내부 프로세스에 대한 지침」(PD 지침)에 따른 기존의 특정 요건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음


추가 지침은 특히 상품 설계 및 수수료 요건뿐만 아니라 상품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책무성(accountability) 요건을 기반으로 하는데,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 ILAS 발행자는 일반적으로 ILAS 상품이 공정하게 설계되어 목표 시장에 공정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상품의 공정성을 평가할 때 ILAS 발행자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함

- 생명보험 보호 수준(예를 들어, ILAS 상품이 정기생명보험 상품과 비슷한 수준의 납입 보험료 또는 납입액(payable)을 초과하는 보험 보호를 제공하는지 여부 및 범위)

- 수수료 부과 모형 및 구조(예: 보험 수수료는 계정 잔액 또는 거래 기준으로 계산 여부)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전체 보수(fees) 및 비용

- 선택을 위한 기초 펀드 및 펀드 운용사(fund house)의 수와 다양성

- 보험료 결제 구조 및 수준(예: 일시납 또는 정기납 여부, 보험료 납부 금액 및 기간)

- 상품 유동성(예: 조기 해지 또는 부분 인출(partial withdrawal) 시 해지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ILAS의 보수 수준을 고려할 때 ILAS 발행자는 ILAS의 보수가 전체 보험 기간 동안 ILAS가 제공하는 보험 보호에 (다른 대체 상품과 비교했을 때) 공정하고 비례하며 상응하도록 해야 함

- ILAS 발행자는 일반적으로 ILAS 상품의 보험비용(Cost of Insurance, “COI”) 비율이 유사한 대체 상품(예: 정기생명보험 상품)에 의해 부과되는 것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야 함

- 플랫폼 요금

▷ 플랫폼 요금은 ILAS 발행자가 제공하는 보너스(또는 기타 유사한 기능)를 고려한 후 ILAS 보험의 라이프사이클 동안 해당 대체 상품과 비슷해야 함

▷ 선불 수수료(upfront charge)는 (만약 있을 경우) 공정하고 과도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은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보험료 금액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아야 함

- 해지 수수료

▷ 투자자가 지불할 수 있는 해지 수수료는 비교가능한 대체 상품을 고려할 때 공정하고 과도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해지 수수료의 수준과 기간은 ILAS가 제공하는 보험 보호 수준에 상응해야 함

▷ 특히 ILAS 발행자는 해지 수수료를 낮추고 해지 수수료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ILAS 발행자는 ILAS 상품을 설계할 때 상품 기능이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도록 해야 함

- ILAS의 상품 특징은 상품 안에 투자자 일반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없는 조건과 리스크가 있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간주됨

▷ 추가 ILAS 지침 준수에 대한 적절한 검토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의무의 일환으로 ILAS 발행사 에서 수행해야 함

- 그러한 정기적인 검토는 PD 지침 및 이 최신 회람의 관련 요건을 확실히 준수하기 위해 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신의 유사한 대체 상품을 기반으로 ILAS의 보수를 다루어야 함

▷ ILAS 발행자는 또한 검토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검토에 후속하여 요구되는 개선사 항을 이행하기 위해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

▷ ILAS 발행자는 이상에 관하여 적절한 기록을 유지해야 함

▷ SFC는 또한 플랫폼 보수 및 해지 수수료를 포함하여 보수와 관련된 공시 요건을 강화했음

▷ SFC는 기존 ILAS 상품이 새로운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18개월의 시행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음.

 

 

안재홍 변호사 (jhahn@kimchang.com)

백재호 변호사 (jhbaek@kimchang.com)

신현욱 변호사 (hwshin@kimchang.com)

오영수 고문 (youngsoo.oh@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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