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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아이파크, ‘철거 후 재건축’ 여부 주목

예비입주자들 실종자 구조 함께 전면 재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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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TV 화면 캡쳐>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고 관련자의 과실 입증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예비입주자들이 사고 발생 아파트의 '철거 후 재건축'을 주장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벌어졌다. 201동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현장 작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鄭 HDC회장도 

“안전에 문제 있으면 재시공” 밝혀 


올해 11월부터 이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던 예비입주자들은 적극적인 실종자 구조 작업과 함께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예비입주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HDC현대산업개발에 "1단지, 2단지 전체를 철거 후 재건축하라"며 "완공을 위한 상세 계획도 마련하고 예비 입주민에 대한 사죄와 보상안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집단소송 제기와 관련해서는 "준비 중이나 아직 자세한 계획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정몽규 HDC 그룹 회장도 기자회견에서 "구조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수(기)분양자 계약 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이용섭 광주시장도 "사고가 난 건물은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예비입주민들이 시행사인 HDC아이앤콘산(HDC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에 철거 후 재건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물의 근본적인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자 보수'로 충분한지, 혹은 '철거 후 재건축'이 불가피한지 결정하는 열쇠는 국토부의 조사 결과라는 것이다.


최종 결정은 

국토부의 안전점검 조사 결과에 달려


경찰은 사고 원인분석을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의뢰한 상태이며 조사위는 사고 정황, 시공도면 등을 토대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한 로펌 변호사는 "만일 국토부에서 '아파트 건물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으며, 철거 후 재시공 외에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면 철거 절차 개시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 경우 건축법에 따라 관할 행정청인 광주 서구청이 공사중지와 철거명령을 내리면 철거가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동에도 철거 명령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철거 및 즉시 재건축 명령은 건물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내려지기 때문이다. D등급(안전에는 당장 문제가 없으나 구조적으로 노후한 상태) 판정을 받은 건물에는 보통 조건부 재건축이 이뤄진다.


수분양자들 재건축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며 시행사에 재건축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국토부 조사 결과 '철거 후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면, 예비입주자들이 '분양 계약상 받을 목적물을 온전한 상태로 제공해달라'는 계약 이행을 청구하며 시행사에 건물을 원 상태로 다시 지어달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법 제667조 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2항은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건축물 감정도 이뤄지겠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화정아이파크를 철거 후 재시공할 경우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회사의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현산은 이 공사현장에만 1353억 원을 썼다. 또 철거 후 재시공 시 2년 이상 입주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주자 보상금으로 1000억 원대 추가 지출도 예상된다. 건물 전면 철거 비용도 시공비 못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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