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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 청주시의원에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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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최석진·사진 오른쪽)는 17일 청주 서원구 산남동 변호사회관에서 박완희 청주시의원에게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안서'를 전달했다.

 

충북변회의 이번 조례 제안은 공익소송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 회장은 "시 차원에서의 공익소송 지원은 환경문제와 같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달 받은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례 제정안으로 상정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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