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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공정거래 제도: 제2탄 공시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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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계열사와 일정한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합니다. 동일인은 일정한 해외 계열사에 대하여 주주구성, 순환출자 현황 등 일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정보공개 사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국내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다음 거래행위를 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


①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거래상대방/거래금액 무관)

②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50억원 또는 기본 순자산과 순자산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용역을 거래하는 경우


아울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소속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 는 공익법인은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해외 계열사 공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다음 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①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생주식총수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사의 주주 구성 등 일정한 정보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 일정한 정보 및 그 계열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 현황



3. 상표권 사용거래 공개사항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건전한 상표권 거래관행 유도를 위해 상표권 사용거래 정보공개 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집단별 매출액 대비 상표권 수취 현황, 상표권 수입 비중이 높은 회사 정보 등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철호 변호사 (chkim@yoonyang.com)

류송 변호사 (sryu@yoonyang.com)

전상오 변호사 (sojeon@hwawoo.com)

성승현 변호사 (shsung@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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