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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철회'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안팎 반대 목소리 수용
중대재해 관련 외부인사 위원장의 자문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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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이 외부인사 공모를 통해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와 노동인권 분야에 전문성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급)를 발탁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김오수(59·20기) 검찰총장 등 검찰 안팎의 반대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1일 "박 장관은 20일 김 총장과의 긴급 만찬 회동을 통해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자문기구는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효율적인 초동수사 방안과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원장 선발 절차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또 중대재해에 엄정 대응한다는 취지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라이프 라인(생명띠)을 착용하도록 일정기간 특별 계도하고, 기간 경과 후 이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앞서 박 장관은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관련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를 공모 형식으로 검사장급 보직에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후 지난 17일 공모 절차를 시작해 21일까지 지원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총장이 19일 이같은 법무부 방침에 공식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검찰 내부 반발이 일면서 이같은 검사장 공모 계획은 무산됐다.

 

법무부가 공모 철회 방침을 밝히자 대검은 "김 총장은 20일 장관과 만남을 갖고 중대재해 대응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법무부에서 발표한 합의사항에 이르게 됐다"며 "장관께서 강조하신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 전문성 강화, 엄정대응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검찰업무에서 이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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