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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수도권 고법판사 선발 경쟁률 ‘10대 1’ 훌쩍 넘어

서울 8명·수원 5명 선발에 각각 100명·60명 몰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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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서울고법 고법판사 지원자가 100여명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 고법판사 선발 경쟁률이 10대 1을 훌쩍 넘은 것으로 알려져 법원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많은 판사들이 1심 지방법원 대신 수도권 고등법원을 선호하면서 법관들의 1심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1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인사위원회는 최근 고법판사 인사안을 심의해 대법관회의에 상정했다.

올해 고법판사 선발에는 서울고법 고법판사에 100여명이, 수원고법 고법판사에는 6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위에는 서울고법에는 8명을, 수원고법에는 5명을 고법판사로 선발하는 방안이 상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경쟁률이 서울고법은 12.5대 1, 수원고법은 12대 1에 달한다. 반면, 이들 수도권 고법 외 지방에 있는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 지원한 법관들의 경쟁률은 2대 1 안팎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소재 고법판사선발 

경쟁률 2대1 안팎과 대조적


수도권 고법판사에 지원자가 몰리는 이유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이후 법관 사회 일각에서 상급심인 고등법원 재판을 전담하는 고법판사 자리가 사실상 승진인사로 인식되는 분위기와 함께 1심을 기피하는 법관들의 기류 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판사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힌다.

한 부장판사는 "고법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폐지되면서 비공식적으로 상급심 판사가 더 높은 등급으로 인정받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인 서울과 수원은 지방에 있는 고등법원에 비해 더 높은 등급으로 인정하는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 후 

승진인사로 인식 분위기


한 판사는 "고법판사가 되면 1심을 거친 소위 '깨끗한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고, 업무강도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이 있다"며 "지방 근무를 최대한 긴 기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기피하는 분위기도 수도권 고법판사 인기가 높아진 배경으로 꼽힌다. 이전까지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수도권 법원 전보가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서울 근무'로 보고 다음 임지를 지방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다른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후 임지나 커리어상 동기에 비해 인사 순서가 한 해 뒤처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최선호 보직이던 재판연구관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 부담에 1심 기피하는 

법관들의 기류도 반영


법원 내부 공고에 따르면 올해 고법판사 지원 가능 기수는 사법연수원 25~36기다.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번 정기인사에서 지원하는 기수는 34~35기와 지방법원 초임 부장판사 승진대상인 36기이다.

해당 법관들은 고법판사 지원서와 지방법원 판사 부임지 희망서를 동시에 내며, 이 중 고법판사 선발자를 제외한 판사들은 모두 앞서 낸 지방법원 보직 희망서의 적용을 받는다. 사실상 고등법원이 1지망, 지방법원이 2지망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고법판사 경쟁률은 심화되는 추세지만, 고법판사에 임용되는 문은 좁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경우 지난 2019년 28명이 임명됐지만, 2020년 20명, 지난해 14명이 보임돼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박솔잎·한수현 기자soliping·sh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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