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펌

법무법인 율촌 '원·하청 노사문제 최신 이슈와 대응 전략' 웨비나

리걸에듀

175922.jpg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19일 '원청-하청 노사문제: 최신 이슈 소개 및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원·하청 노사관계상 중요 이슈의 법적 쟁점과 기업이 유의할 점을 소개하고 향후 원·하청 노사관계 전망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웨비나는 율촌 경영노동포럼 의장이자 노동팀장인 조상욱(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송연창(34·변시 3회) 변호사가 '불법파견 최신 문제'를, 박재우(50·32기) 변호사가 '원·하청 노사관계 쟁점'을, 정대원(44·39기) 변호사가 '하청근로자의 중대재해/하청 변경시 고용승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송 변호사는 "물리적·장소적으로 구분된 사외하청이라는 사정 그 자체가 불법파견 위험을 현저히 낮춰주는 것은 아니므로 사내하청과 마찬가지로 적법도급 운영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 이슈의 경우에는 종래의 자회사 전환절차를 '전적'으로 보는 법원 판단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전환시에는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확인하고, 전환 이후에는 자회사가 종전 협력업체의 관행을 답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는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백승현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