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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검사장 외부인사 기용' 법무부 방침에 반대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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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이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와 노동인권 분야에 전문성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급)에 외부인사를 기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19일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예세민(48·28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이날 일선 고검장과 검사장, 지청장 등에게 보낸 공지에서 "지난 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총장은 법무부에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외부인사 기용 반대 이유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등의 의견을 냈다. 아울러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 될 소지가 있다고도 꼬집었다.

 
대검은 향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의견을 충실히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17일 중대재해·산업안전·노동분야 전문가인 외부 인사 1명을 검사장급 검사로 선발하겠다는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냈다. 공고 게시 직후 검찰 내부에서는 "임기 말기 제대로 낙하산 인사가 꽃히는 것"이라며 "또 수사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이제 막 시행이 돼 관련 판례들도 없는 '중대재해사고'를 맡기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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