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고등법원, 특허법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항소심 재판부 "가석방 허용돼선 안돼"

서울고법 형사6-3부, 1심과 같이 무기징역 선고

미국변호사

555.jpg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절도,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1노2032).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이 법원은 김씨에 대해 절대적 종신형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법 제72조 2항에서는 무기징역, 20년 이상의 형을 집행한 경우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잔인하고 극악범죄를 저지른 김씨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평생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가석방이 허용돼선 안 된다.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지만 이렇게라도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된 A씨와 A씨의 여동생 B씨, 어머니 C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에 대한 살해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

카테고리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