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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패방지시책 권익위 평가 4년 연속 '4등급' 낙제점

법무부, '1등급' 최우수… 경찰청, 3등급→1등급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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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직 내 부패방지를 위한 자정노력 평가에서 4년 연속 낙제점을 받았다. 반면 경찰청과 법무부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현희(58·사법연수원 28기)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1~5등급)를 진행해 자율적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유도해왔다. 평가항목은 △반부패추진 계획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 확산 △부패방지 제도 운영 등이다. 1~2등급은 우수, 3등급은 보통, 4~5등급은 미흡으로 분류된다.

 

수사기관 중 검찰청은 2018년과 2019년, 2020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앞서 3등급이었던 경찰청은 1등급으로 올라섰다. 해양경찰청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1등급을 받았다.

 

검찰과 함께 4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국세청, 문화재청, 특허청 등이 있다. 법제처도 4등급이다. 공직유관단체 중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강원랜드 등이 4등급을 받았다. 최하위는 5등급을 받은 정부부처는 외교부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까지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관세청, 질병관리청, 국무조정실 등 총 7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법무부는 기관 업무특성을 반영한 자체 과제와 5개년 종합계획 등 범정부 추진과제를 적절히 배합했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뽑히기도 했다. 법무부 각 세부 추진과제의 창의성과 도전성이 우수하고 과제별 이행수단이 구체적이서 내실화 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강을 실시해 신규 도입 기준에 대한 내부구성원의 이해도를 높였고, 시보떡 등 부조리한 경조사문화를 개선했다"며 "부패방지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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