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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출범

단장에 박성진 대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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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진단은 박성진(59·사법연수원 24기) 대검 차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중대산업재해팀과 중대시민재해팀을 둔다.

 

중대산업재해팀은 이정현(54·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임길섭(45·34기) 노동수사지원과장이, 중대시민재해팀은 김지용(54·28기) 대검 형사부장과 신동원(44·33기) 대검 형사3과장이 각 팀별 팀장과 부팀장을 맡는다.

 

추진단은 우선 업무분장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내 안전사고 전담 업무를 정립하고 일선 검찰청에 안전사고 전담검사를 지정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와 근로감독관 지휘 체계를 구축하는 수사 협력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시민재해는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게 된 점을 고려해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수사환경 구축 등 검찰의 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추진단은 또 사고 원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책임자의 주의의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수사기법과 공소유지 방안, 양형기준 연구 등 수사 역량 강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심리위원 자문단 구성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대응체계를 구축해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구조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중대재해와 관련한 검찰 업무체제를 재정립하는 등 일선의 중대재해사범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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